[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입건이나 구속 건수는 줄어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데이트폭력 가해자중에서는 20대가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폭행, 상해가 가장 많았고 주거침입, 감금, 협박 등의 순서로 증가했다.

과거 데이트폭력은 연인 사이의 흔히 일어나는 다툼 정도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강간, 살인 등으로 발전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지난해 7월 정부종합대책 일환으로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3회 이상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식기소 할 수 있도록 개정 되기도 했다.

데이트폭력은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며 정신적, 육체적 압박을 가하고, 권력관계에서 위압을 가하는 행위를 뜻한다. 여기에는 언어폭력 등 비물리적인 행위도 포함되는데, 연인이라는 관계 특성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법무법인 테미스의 김태훈 대표변호사는 “데이트폭력임을 인지해도 신고 했다가 보복을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신고를 미루는 사례도 적지 않다”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적으로 이 상황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방지가 쉽지 않다. 자신이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폭행이나 성범죄 등으로 당하고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 또는 형사전문변호사등과 상담하여 법적으로 접근금지 신청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