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이 법제처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박지원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대해 법제처장은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역대 법제처장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분은 이석연 전 처장이다”며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 문재인 정부는 우리 식구끼리’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석연 전 처장처럼 바른 길을 가야지 제정부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질의했다,
이에 법제처장은 “열심히 잘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국민권익위에서 조국 장관의 직무 수행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수사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답변을 해 왔고, 조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지만 잠정적인 결론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며 “만약 두 기관 사이에 법령 해석에 차이가 있고, 유권 해석 의뢰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했다
박 전 대표는 “현재 최대 관심사인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정감사장에 나올 때는 최소한 대비를 해 와야 한다”며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MB 정부의 대불 산단 전봇대,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및 가시 등 역대 정부에서 적극 행정을 권장하고 감사원에서는 면책을 해준다고 약속하지만, 아직 각 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법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적극 행정 및 면책 제도 운영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