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경기광명갑)은 갈수록 심화되는 국제 원천기술 확보 경쟁 속에서 일본과의 특허무역 수지가 만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재현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대일 특허무역 수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국제 특허 출원(건)이 일본 대비 1/3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對 일본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최근 5년간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2018년도 적자액은 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해 ‘특허 및 실용신안권 무역수지’ 적자액은 4.7억 달러로 추정되며, 지식재산권 대비 전기,전자 제품의 적자비중은 60% 이상 지속되는 등 對 일본 특허무역 수지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이에 대해 “산업 전 분야에서 극일(克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기?전자제품 기술 원천을 확보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전기?전자 제품이 지금처럼 적자 폭을 유지한다면 ‘가마우지 망령’ 이 끝까지 우리를 괴롭힐 것”이라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