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가 없는 기초자치단체는 전남 6곳(곡성군·구례군·장흥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부산 5곳(북구·동래구·부산진구·서구·남구), 경북 5곳(군위군·청송군·영양군·봉화군·울릉군), 전북 4곳(진안군·무주군·임실군·순창군), 인천 2곳(옹진군, 동구), 서울(금천구), 대구(남구), 대전(중구), 강원(화천군)이다.
광주와 경기, 경남, 충남, 충북은 소방서 미설치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며 세종과 제주는 특별자치시·도이므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소방청은 밝혔다.
한편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2017~2018 주력소방차 보유현황 및 내용연수 경과율(노후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경기도(11.9%)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노후율을 기록했고 부산(10.5%), 대전(9.7%)이 뒤를 이었다.
2017 ~ 2019. 6월 소방서 미설치 기초자치단체 현황 /광주, 경기, 경남, 충북, 충남 : 소방서 미설치 기초자치단체 없음/ 세종, 제주는 특별자치시・도이므로 제외. (출처 소방청, 제공=이채익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
전국의 주력소방차 노후율은 2017년 9.5%에서 2018년 5.9%로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역시 2017년 17.6%에서 지난해 11.9%로 5.7%감소했으나 2년 연속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노후율 기록했다.
대전과 부산, 인천, 전북은 되레 노후율이 증가했다. 대전은 2017년 1.9%에서 2018년 9.7%로 무려 7.8%가 급증했고, 부산 2.3%, 인천 1.2%, 전북 0.7% 늘어났다.
이채익 의원은 “아직까지 소방서가 없는 지역이 많고, 소방차 노후율도 지역편차가 크다는 사실은 큰 문제”라며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동일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청과 지역 소방본부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