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아베 한국 수출 규제 명백한 보복...상응조치 마련할 것

기사입력:2019-07-04 14:36:08
[로이슈 노지훈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보복’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4일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일본 주장으론) 말이 신뢰 회복이지 사실은 강제 징용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경제 영역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저는 명백히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연히 WTO에서 판단을 구해야 될 것 같으며 이것은 다자적인 자유무역에 기반 한 WTO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자유 공정 무역이라든가 비차별적 무역, ‘시장 개방은 유지하자’라고 하는 지난 G20 오사카 정상 선언문하고도 취지에 반하는 내용으로 이러한 조치를 일본 정부가 취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도 설명했다.

더불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예전부터 (일본 보복)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관계부처 TF를 통해서 점검을 쭉 해 왔다”면서 “일본이 이미 지난 연초부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경제 보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는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에도 공히 피해가 가는 굉장히 두 나라가 공히 피해가 가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라고 생각을 한다”며 “우리 경제로서 우려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국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WTO 결과가 나오려면 굉장히 장구한 세월이 걸리므로 궁극적인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고 일본 측이 경제 제재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 조치를 또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보복이 다시 보복을 낳고 또 보복을 낳는다면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에도 둘 다 불행한 피해의 국가가 될 것”이라며 “가능한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고 양국 간에 이 내용이 잘 마무리되기를 저는 희망한다”고도 했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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