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마약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식약처의 마약류 조사 단속이 한층 강화된 가운데, 법무법인 광휘가 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리 감독에 대한 사전 교육 및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3만 6,000여 곳 가운데 52곳에 대해 기획합동감시를 진행한 결과 병의원 52곳 중 27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허위 처방과 같은 사건 외에도 실제 병원 관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허위 명의도용과 같은 범죄 탓에 마약류 의약품이 잘못 지급되더라도, 관리 소홀 및 부주의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병원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지목됐다. 또한 처방전과 무관하게 소홀한 의약품 관리 감독만으로도 법적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주요 위반 사례는 처방전(진료기록부)을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4건), 사실과 다르게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4건),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의 차이 발생(2건), 마약류 저장 시설 관리기준 위반(9건) 등으로 의약품 저장 관리 소홀에 따른 적발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법무법인 광휘는 마약류 식약처 조사 대비 의료전담법률지원팀을 운영하며 마약류 관리 감독 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들이 놓치기 쉬운 법률적 사항에 대한 사전 교육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법률자문을 통해 병원 내 의약품 관리 시스템이 적법한 환경에서 철저히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게 된다.

법무법인 광휘 관계자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마약류 의약품을 수급 및 유통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전문 기관의 자문을 통해 관할 병원의 의약품 관리가 법적 가이드에 맞춰 철저히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광휘의 의료기관 법률 자문 및 컴플라이언스 교육은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