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민주당, 비현실적 주장 하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 안 하려는 듯"

기사입력:2019-01-25 11:52:38
천정배의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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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민주당의 당론에 대해 "비현실적인, 실현이 불가능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봐선 아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제로는 도입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하면서 지역구를 200석으로 축소한다는 등의 선거제 개편 당론을 발표한 바 있다.
천정배 의원은 24일 저녁 MBC 라디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해 "거대 양당,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자기 현역의원들의 지역구를 없애는데 그 사람들을 (국회 본회의 표결에)나오게 할 것인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과거에 보면 지역구를 단 한 석도 줄이질 못해서 오히려 야금야금 지역구를 늘려가면서 비례대표를 줄여놔서 지금 비례대표 숫자가 아주 기형적으로 작아졌지 않느냐. 그런데 253명의 지역구 의원수를 200명으로 줄이겠다? 그런 가능성이 전무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을 실행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은 여당이기도 하고 촛불민심을 대변하는 정당인 민주당이 갖고 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셔야 될 것"이라면서 "총리추천제든 다른 어떤 것이든 자유한국당에서 요구하는 것을 좀 들어주면서라도 선거법을 관철시켜야 한다. 총리추천제는 지난해 개헌국면 때 저희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요청했던 것"이라고 했다.

천정배 의원은 "지금도 국무총리는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쳐서 임명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순서를 바꿔서 국회가 먼저 다수결로 추천하는 제도를 못할 바 아니다. 그것이 좀 더 협치와 권력분산의 취지에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게도 안 되면 민주당과 야3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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