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영화나 드라마에서 국가정보기관이 종종 등장하곤 한다. 그러나 영화나 드라마 속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은 흥미를 끌기 위해 과장되게 그려진 것이고, 당연히 그 모습이 실제 국가정보기관의 전부는 아니다. 오히려 매체에 비춰지는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은 실제 국가정보활동의 10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그럼 국가정보기관에서 하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국가정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개념일까?

먼저 국가정보는 국가안보(국가안전보장) 차원의 국가전략정보로서, 지식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생산하기 위한 활동과 조직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지식이란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가전략과 정책에 활용할 정보를 말한다. 국가정보라는 정책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 설치된 정보조직이 바로 국가정보기관이다. 현대 국가에서는 국가정보기관이 지식을 생산해 최고 정책결정자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에는 지식을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국가안보는 무엇인가. 국가안보는 국가의 목표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가치를 보전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현대에는 국내외 상황 변화에 따라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과거에는 국가안보 개념을 밖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을 저지하여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국방력으로 평가했으나, 현대에는 군사·외교 요소뿐만 아니라 경제, 과학·기술, 마약, 국제조직범죄, 테러, 인적·물적(에너지 및 핵심 전략) 자원, 환경, 문화정책 등을 포함한다. 또 질병이나 기근, 자연재해로부터의 인간 안보까지도 포함된다.

국가정보기관은 이러한 국가안보를 위한 정책 및 전략정보를 생산한다. 정책이 원활하게 실행될 상황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전문 조직을 구성하고, 정책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전문 정보요원이 국내외에서 각 분야 및 요소별로 국가정보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최근 한반도 핵 위기와 관련해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기관은 어디인가? 우리나라의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 그리고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이다. 현대 국가의 정책을 수립·집행·평가하는 과정에서 최고정책결정자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위기)에 처할 때 그 위기를 해결하는 역할을 국가정보기관이 맡는다. 때문에 한 나라의 국가정보기관을 보면 그 나라의 국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알 수 있다.

세계 최강국을 자부하는 미국은 국가정보국(DNI) 산하에 16개 국가정보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냉전 시대에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진영 간 대결의 한 축이었던 소련을 붕괴시킨 것은 당시 CIA를 비롯한 여타 미국 국가정보기관들의 치밀한 합동 정보공작 덕분이었다. 영국은 MI5(보안부)와 MI6(비밀정보부)를 비롯해 6개의 국가정보기관을 보유하고 있고, 프랑스는 DGSE(해외안보총국)과 DCRI(국내중앙정보국) 등 4개 국가정보기관, 독일은 BND(연방정보부)와 BfV(헌법보호청) 및 MAD(군정보부) 등을 통해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1961년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이래 한국전쟁 및 북한의 간첩 침략으로 혼란스러워진 국내 안보·치안 상태를 수습하기 위해 대내 안정을 도모했다. 경제 개발을 통한 국부 창출을 위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포항제철 및 울산정유공장 등 중공업 및 석유화학 공장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선진국으로부터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척했다. 1970년대 오일쇼크로 석유 가격이 폭등하고 국내 기본 산업공장들이 조업 중단 위기에 놓였을 때에는 산유국으로부터 직접 원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1970년대 중반에는 중동 산유국들의 석유위기 때 확보한 오일머니로 국가 및 도시건설에 관한 정보를 일찍 탐지해 국내 건설회사들이 월남전 종전과 동시에 중동으로 이동하도록 했다. 이 기업들은 걸프 국가들의 국가 및 도시 건설에 참여했으며, 국가정보원은 요원들을 투입해 직접 열사의 현장에서 활동하기까지 했다. 그 이후에도 1980년대부터 반도체와 IT가 미래 산업을 선도할 것을 예측하고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는데 진력을 다했으며, 그 결과 반도체·IT 기술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삼아 세계적 수준의 첨단기술을 구축하고 제4차 산업혁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0일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보장하겠다. 나는 결코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여러분이 충성할 대상은 대통령 개인이나 정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가정보기관의 정치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국가정보기관의 기본 성격을 잘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새로운 국정원은 더욱 높아진 대북 정보능력으로 위기 때는 위기에 유능하게 대처하고 대화 시기엔 대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실력 있는 안보기관으로서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더욱 발전된 해외정보능력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정부에서도 최고정책결정자의 국가정보 기관 방문은 역대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가정보 그리고 국가정보기관의 기능과 사명을 다시 한 번 되새긴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정부의 약속은 지나온 정부들에서와 달리 반드시 지켜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