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제주를 여행 중이던 해양 경찰관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관광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가 있었다.

지난 19일, 제주동부경찰서는 20대 여성을 준강제추행 한 혐의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 경찰관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투숙객 2명이 먼저 객실로 들어가자 이들의 객실에 침입해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 게스트하우스에 객실마다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비밀번호 유추가 쉬워 쉽게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A 씨는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곧장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인 ‘시보’ 신분으로, 휴가차 제주를 여행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A 씨는 형사 처분은 물론 정식 임용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직 정식 해양 경찰관은 아니지만, 시보 자격으로 범죄를 저질러 임용이 취소된 사례가 여럿 있었던 만큼 A 씨도 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어진 것이다.

한편, A 씨가 받은 준강제추행 혐의의 정식 처벌은 강제추행 혐의와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여기에 추가적인 신상 관리까지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에 의해 최대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 관리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장 소재지, 연락처, 차량 등록번호 등의 개인 정보가 모두 추적된다.

여기에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기도 한다.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교육 기관, 의료 기관, 체육 시설, 경비업, 기타 청소년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준강제추행 혐의와 같은 성범죄는 그 처벌 수준이 매우 높다. A 씨처럼 공직에 몸담고 있는 경우에는 그 타격이 더 크다. 따라서, 혹시라도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IBS성범죄법률센터 형사소송 전문 유정훈 대표 변호사는 “성범죄 가해자는 한 번의 혐의로 강력한 형사 처분은 물론, 모든 사회적 지위를 잃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조사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진술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