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국회의원.(사진=김종훈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택배번호판 개선법은 김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소하, 이용득, 서영교, 김현권, 김종대, 송옥주, 김두관, 박재호, 이상헌, 박정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두 번째 개정법률안은 우편요금 결제수단의 탄력적 대응이 골자다. 현행 우편법은 우편요금 수수료 지불방식을 열거하고 있어 새로운 요금 납부방식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개정안은 ‘선납라벨’을 비롯한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고 새로운 요금납부방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게 해 신규납부방식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본 법률안이 통과되면 우체국 수수료의 새로운 납부방식 도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결제수단 관련한 개정안에는 김종훈 의원을 대표발의로 윤소하, 이용득, 서영교, 김현권, 김종대, 김두관, 박재호, 이상헌, 박정 의원이 함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