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홍철호 의원실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홍 의원이 입수한 코레일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코레일은 대북제재 해제 후 남북 및 대륙 철도 여객 ·화물열차 운행 등 대북 경제협력 및 지원 사업의 추진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향후 비핵화 논의에 따라 대북제재 해제의 시기를 특정하여 예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내년도에 '남측 여유 화물열차 북측 지원', '개성관광열차 및 개성공단 통근열차 운행'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코레일은 2020년 이후 ‘남북 여객열차’를 정기운행하고 ‘남·북·러 공동연구소’를 개설하는 계획까지 미리 세운 것이 밝혀졌다.
홍 의원은 "북측 상황을 고려했을 때 관광·통근·여객 열차 운행 등을 위해서는 북측의 철도 현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인적·물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대북제재 상황에서는 해당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