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을)이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확장 논란과 관련해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김해시 범시민대책회의’를 구성해 본격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실무적으로 추진할 ‘실무추진위원회’도 구성했다.

입지문제가 아니라 시민의안전과 소음 등 문제나 환경 등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정치적 논리로 이뤄졌는지를 제대로 확인하고 이를 제대로 알려 대응하자는 차원이다.

김정호 의원은 8월 5일 김해 장유 지역사무소에서 정책자문단과 김해신공항 백지화 시민대책위원회, 신공항건설반대위원회, 김해시의회특별위원회, 경남도 신공항건설지원단, 김해시 관계자 등 25명이 참여한 민관연석회의를 가졌다.

김정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해신공항 확장 방안이 전 정권 차원에서 국토부를 앞세운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국토부의 법률적 위반 사항을 비롯해 동남권 관문공항을 거점공항으로 축소한 문제점 등에 대해 다각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김해신공항 대책 관련 주요 기관과 단체들이 국토부의 영남권 신공항 의사 결정 및 용역 진행상의 실정법 위반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범시민대책회의와 실무추진위원회의 역할로 실정법 위반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우선으로 정했다.

김해신공항 확장 방안의 문제점에 대해 부산.울산.경남 지역민들의 인식을 공유하고 통일하기 위해 3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공동대응과 함께 동남권 공동대응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를 위해 실정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민 홍보와 인식 공유, 공개 서명운동 조직화, 국토부장관의 재검토 요구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동시에 진상조사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진상조사 요구와 함께 법적으로는 실정법 위반에 대한 고소고발과 법률자문단 구성,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감사원 감사 청구와 국회 국정감사 청구,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등 다각적인 대응을 해나가기로 결의했다.

김정호 의원은 “국토부 관료들은 현재도 김현미 장관을 설득해 김해신공항 확장 결정이 문제가 없다고 완강하게 버티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입장도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난관이 많지만 반드시 설득하고 극복해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해신공항 확장 방안 추진의 위법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법률적 근거와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는 게 현재 단계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며 “자칫, 지루한 공방으로 시간만 낭비하고 여론이 악화돼 국토부의 방안이 그대로 추진되는 상황은 어떤 식으로든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책자문단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항공시설법 34조(옛 항공법 82조)를 검토하지 않은 위법성이 있는 계획으로서 처음부터 현재의 공항보다 못한 공항을 기준으로 했다”고 의견을 냈다.

또 “소음피해에 대한 현장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부분도 고려되지 않았다”며 “확장성도 없는 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이 아니라 그냥 김해공항 확장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지역의 의견을 통일시키고 부울경 시민들에게 실상을 정확하게 알림과 동시에 3개 광역자치단체장은 물론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까지 공동대응에 나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지역의 자생단체와 이익단체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참여를 조직화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했다.

김해시 범시민대책회의의 실무추진위원회는 박영태 김해신공항백지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류경화 신공항건설반대대책위원장, 박재현 인제대 교수, 최치국 전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정호 국회의원 지역 보좌관 진광현, 법률자문 정재성 변호사 등으로 구성하고 7일(내일) 첫 번째 실무추진소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