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의원.(사진=조경태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광역의원을 27명 증원해 690명, 기초의원을 29명 늘려 2927명으로 한다는 것.
조 의원은 성명에서 “우리 국민들은 정개특위의 지방의원 증원 내용을 담은 개정안 논의 소식에 개탄했다. 언론의 최초기사가 게재된 28일 당시 한 시간 반 만에 국민들의 비판댓글이 2300개가 넘었다. 96.52%가 반대 의견을 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시대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라고 하는 마당에 지방의회 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정서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우리 정치권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선거제도를 제시해야 한다”며 여야의원들에게 요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형편없는 재정자립도에도 의원정수를 확대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며 “국회가 자기밥그릇 챙기기 식으로 비춰져선 안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국회 정치개악특위로 변질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293명 전체 의원들의 현명한 결정을 호소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