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암호화폐가 미래 금융 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정책 방향 설정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찬반진영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책 방향 설정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암호화폐 본질에 대한 이해마저도 흐려지게 만들고 있다. 이에 로이슈는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부의 신속한 정책 마련을 지원하고자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인터넷 지면을 마련했다. 해당 지면은 기고자의 요청으로 필명을 사용했으며 지면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린다.
나날이 오르는 부동산 가격은 그저 내 집 하나 마련해보고자 하는 일반 국민들의 희망을 빼앗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빚을 내어 집을 사라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경쟁에 내몰렸고, 저축을 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아이를 낳아도 맡길 곳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새로운 시장을 빠르게 받아들여 돈을 번 젊은이들을 투기꾼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말한다.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돈을 벌 수 있게 해야한다고.

암호화폐 시장이 호황을 누리게 된 배경엔 “돈 벌었다.”라는 스토리의 존재 때문이다. 누구나 돈을 벌고 싶어한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거래를 시작하며 실제로 돈을 벌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니 너나 할 것 없이 몰려들어 광풍이 일게 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암호화폐 거래 시장과 블록체인 시장에서는 기득권이란 것이 없다. 즉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멋진 기술의 환경을 잘 모르면서 투기라는 프레임으로 몰고가는 것은 우리 정부가 스스로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직원이 암호화폐 거래를 한 것이 정말 죄가 되는 것일까? 공무원은 왜 거래를 하면 안될까? 그들도 집을 가지고 싶을 것이고, 좋은 차를 가지고 싶고, 자녀를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 시키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을 것이다. 공무원도 국민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암호화폐 거래는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해도 된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무원은 빚이 전혀 없나? 만약 국민들은 빚에 허덕이는데 공무원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야말로 국가가 이상한 것 아닐까?

암호화폐 거래는 비단 20대와 30대의 젊은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국내 대형 거래소 중 50대가 12%, 60대가 6%라는 통계가 있다. 50대와 60대도 무려 18%나 참여하고 있다. 그만큼 폭넓게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다.

수백만의 국민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돈 벌었다’라는 스토리와 실제로 돈을 벌게 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암호화폐 거래로 돈을 번 사람들은 차를 사든 집을 사든 여행을 가든 쇼핑을 하든 결국 소비를 하게 된다.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돈을 번 고객들이 마음껏 소비할 수 있게 오히려 소비 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는 것은 어떨까? 그토록 내수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외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쓰는데 오히려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암호화폐는 전 세계 누구나 쉽게 거래를 할 수가 있다. 우리가 먼저 시장 질서의 틀을 잡고 올바른 정책을 펼쳤다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최근 스위스 정부가 암호화폐의 허브가 되겠다며 공식 선언하고 먼저 움직이는 것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 시장에서 돈을 잃은 사람도 존재하고, 실제로 투기를 하는 세력들도 있다.
돈을 잃는다는 것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디든 존재한다. 이 분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기 역시 돈이 몰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생기는 것이며,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존재하며, 이런 투기 세력들은 법으로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