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오르는 부동산 가격은 그저 내 집 하나 마련해보고자 하는 일반 국민들의 희망을 빼앗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빚을 내어 집을 사라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경쟁에 내몰렸고, 저축을 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아이를 낳아도 맡길 곳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새로운 시장을 빠르게 받아들여 돈을 번 젊은이들을 투기꾼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말한다.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돈을 벌 수 있게 해야한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암호화폐 거래 시장과 블록체인 시장에서는 기득권이란 것이 없다. 즉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멋진 기술의 환경을 잘 모르면서 투기라는 프레임으로 몰고가는 것은 우리 정부가 스스로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직원이 암호화폐 거래를 한 것이 정말 죄가 되는 것일까? 공무원은 왜 거래를 하면 안될까? 그들도 집을 가지고 싶을 것이고, 좋은 차를 가지고 싶고, 자녀를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 시키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을 것이다. 공무원도 국민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암호화폐 거래는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해도 된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무원은 빚이 전혀 없나? 만약 국민들은 빚에 허덕이는데 공무원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야말로 국가가 이상한 것 아닐까?
수백만의 국민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돈 벌었다’라는 스토리와 실제로 돈을 벌게 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암호화폐 거래로 돈을 번 사람들은 차를 사든 집을 사든 여행을 가든 쇼핑을 하든 결국 소비를 하게 된다.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돈을 번 고객들이 마음껏 소비할 수 있게 오히려 소비 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는 것은 어떨까? 그토록 내수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외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쓰는데 오히려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암호화폐는 전 세계 누구나 쉽게 거래를 할 수가 있다. 우리가 먼저 시장 질서의 틀을 잡고 올바른 정책을 펼쳤다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최근 스위스 정부가 암호화폐의 허브가 되겠다며 공식 선언하고 먼저 움직이는 것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 시장에서 돈을 잃은 사람도 존재하고, 실제로 투기를 하는 세력들도 있다.
돈을 잃는다는 것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디든 존재한다. 이 분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기 역시 돈이 몰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생기는 것이며,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존재하며, 이런 투기 세력들은 법으로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