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3세 소년범의 경우 2013년 9928명, 2014년 7837명, 2015년 6551명, 2016년 6576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12~13세 소년 범죄는 감소한 반면 더 어린 10~11세 소년 범죄는 3년간 50% 가량 증가했다.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소년부에 송치된 12~13세 소년범은 2013년 7242명, 2014년 5660명, 2015년 4423명, 지난해 4042명이었다. 이에 비해 10~11세 소년범은 2013년 691명, 2014년 682명, 2015년 811명, 지난해 1030명으로 늘었다.
14~18세 범죄소년 검거는 2013년 9만 694명에서 2016년 7만 6356명으로 감소했으나 성폭력 범죄와 지능범죄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른 소년사범 비율도 2013년 26.4%에서 2016년 22.3%로 감소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