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건수는 2013년 21,735건, 2014년 22,106건, 2015년 21,447건, 2016년 29,003건이었고 올해는 7월 기준으로 20,473건이었다. 또한 부정수급 금액은 2013년 117억 2천 5백만 원, 2014년 130억 9천 2백만 원, 2015년 146억 4천 5백만 원, 2016년 308억 1천 9백만 원이었고 올해는 7월 기준 185억 7백만 원에 달했다.
김삼화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부정수급 대비 환수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85.5%였던 환수율은 2014년 83.4%, 2015년 81.8%, 2016년 78.9%였다. 또한 올해는 7월 기준으로 66.7%로 조사되어 연말까지 남은 기간동안 환수율을 높이는 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브로커가 개입해 부정수급 방법을 교사하는 등의 행위로 사업장 5개사, 지원금 대상자 21명이 적발된 바 있고, 취업사실 은닉·미신고 등이 있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