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이 북한산 석탄의 수입 중단을 선언한 이후 5개월 만인 지난 8월 북한에서 약 160만t의 석탄을 수입했다.

전날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의 국가별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북한으로부터 1억3814만달러(약 1573억원) 규모인 163만6591t의 석탄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 2월19일 북한산 석탄 수입을 올해 연말까지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이후 5개월 만에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재개한 것이다.

다만 중국 관세청 대변인은 “이번 수입은 북한의 수출을 10억달러 이상 감축시키는 새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발효된 지난 5일 이전 중국에 도착한 선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5일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이를 준수할 것이라고 했지만 결의 실행 기한 전까지 중국 영토에 도달한 물량 수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북한의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했다. 중국 정부는 대북제재 결의 이행의지를 밝히며 석탄 수입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2321호 결의는 북한산 석탄 수입에 상한선을 두었다. 상한선은 연간 4억 달러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8월에 북한산 석탄을 대거 수입함으로써 중국은 지난1월부터 8월까지 모두 3억5880만달러어치 430만t의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한선을 약간 밑도는 규모의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것이다.

중국은 이 상한선을 맞추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다가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중지가 발효되는 9월5일을 앞두고 상한선에 맞춰 석탄을 수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3~7월 기간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지 않았다.

결국 이론적으로 중국은 유엔의 제재안을 어긴 것은 아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문제와 연관해 “중국은 유엔 제재를 정확히 지키고 있다”고 답변했다.

자오퉁(趙通) 칭화·카네기 국제정책센터 연구원은 “이론적으로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산 석탄 수입재개는 중국이 북한 정권의 불안을 걱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은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포괄적 무역 금지로 치닫고, 북한 경제에 충격을 주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조치는 여전히 미국의 분노를 자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