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가인 기자] 마약류 사범은 2015년 1만 1,916명에서 지난해 1만 4,214명까지 증가하는 등 최근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손실액은 연간 2조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이전에는 전통적으로 ‘마약 판매상’을 통하여 마약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직거래 등의 방식으로 필로폰이나 대마를 구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일반인들도 예전보다 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유통방식의 다양화로 인하여 ‘마약의 일반화’라는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마약류 거래는 SNS 등을 통해 거래정보를 나눈 후 대면접촉 없이 구매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배송하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소통의 급증하고 있으며 택배, 퀵서비스 등이 점차 보편화 된 점도 마약범죄의 일반화에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암암리에 활성화된 다크넷 등 인터넷 암시장에서 비트코인으로 마약류의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까지 적발되는 등 결제 방식마저 지능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수사기관들 역시 이처럼 지능화된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마약류 범죄의 국제형사사법 공조와 국제협력 등을 통해 조기에 마약범죄를 탐지하고, 상시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마약류의 유포를 감시하고 있다.

마약류 유통의 이와 같은 개인화∙소형화 경향은 마약사범의 증가세에도 드러나지만, 죄질에서도 나타난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6년 9월 마약범죄 동향자료에 의하면 특히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이 전년 동기 대비 22.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각종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다양한 종류의 마약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마약관련 범죄는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은 범죄”라며. “특히 재범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을 뿐 아니라, 누범의 경우에는 아주 경미한 사건으로도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실형에 처해지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마약범죄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이승재 대표변호사, 장철영 변호사, 엄민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마약사건은 최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일 뿐 아니라 고액의 벌금까지 병과 되는 중범죄”라며 “수사초기에서부터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방어 전략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가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