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교수는 “지금까지 열 번이 넘는 특검체제에서 두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특검 기간이 연장되어 왔다”며 “그리고 이번 특검의 경우에는 애당초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게다가 현 (박영수) 특검의 수사는 일그러진 우리의 법치를 바로잡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보기 드문 성공사례로 기록되고 있다”고 극찬하며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줄 잇는 것은 이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한상희 교수는 “(박영수 특검팀) 그들에게 그나마 30일이라는 수사기간이 더해진다면 그동안 우리 사회를 더럽혀 왔던 적폐의 적어도 어느 한 부분은 도려내어 깨끗이 척결해 낼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미지 확대보기그는 “특검의 수사에 의해 이제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그 엄청난 비리와 불법의 고리들을 그냥 덮어두자는 말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다.
한상희 교수는 “사실 총리쯤 되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자신의 직무가 서로 충돌한다고 파악될 경우 직무를 훼손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퇴하여 다른 이로 하여금 공평무사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처신이다”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물론 이런 공직윤리를 황교안 정도 되는 이에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황교안은 특검기간을 연장하거나 혹은 모든 국민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특검연장에 정히 반대하고 싶으면 아예 총리직에서 사퇴함으로써 그 뜻을 당당히 밝히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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