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내일(29일) 본회의에 이른바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켜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최순실 강제구인법안은 각종 핑계를 구실로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증인을 국회가 강제로 구인해 출석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이날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위원인 도종환 의원, 박영선 의원, 김한정 의원, 안민석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여기에 동참한 청문위원들은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진, 김한정, 도종환, 박범계, 박영선, 손혜원, 안민석, 이만희, 이용주, 이혜훈, 윤소하, 장제원, 황영철 의원이다.
28일 기자회견에서 안민석 의원은 “그저께 서울구치소에서 최순실의 사이코패스 연기를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았다”며 “심지어 (최순실은) 눈물연기까지 하면서 악어의 눈물을 보였다”고 맹비난했다.
안 의원은 “이런 최순실이 연말에 새해를 맞으면서 최순실이 두 다리 쭉 펴고 편하게 자는 그 꼴을 볼 수가 없다”며 “내일 최순실 강제구인법이 통과되면 최순실은 연말연시에 밤잠을 설치며 이제 서야 국민들이 우스운 상대가 아니구나, 국회도 우스운 상대가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지 않겠느냐”고 강제구인법 통과를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은 “사실 어제 오후에 정세균 의장님을 면담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보수신당의 원내대표가 선출되기 전이라서 원내대표가 부재한 상황이라서 시간도 촉박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정세균 의장님을 만나고 1시간 후에 다행이 보수신당의 원내대표가 선출됐다”며 “그럼 오늘 각당의 원내대표들이 모여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논의하고 합의를 하면 내일 의장께서 직권상정해 주시기로 돼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오늘이 골든타임이다. 골든타임의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두고두고 국회가 또 다시 국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촉구드린다. 오늘 당장, 지금이라도 원내대표들은 모여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하겠다는 합의를 해주시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드린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서울구치소에서 최순실을 만나고 지금 이틀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뒷목이 뻐근하고 가슴이 먹먹하다”며 “그날 느꼈던 가슴에 차 있던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분개했다.
박영선 의원은 “그 분노는 최순실에게서 발견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전혀 반성은 없고, 잔머리와 꼼수 그리고 순간의 위기 모면만을 생각하고 있는 최순실의 얼굴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래서 한 해를 보내면서 국민여러분께서 받았을 상처를 저희 국회에서 좀 더 많이 위로해 드리고 풀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오늘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이렇게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내일 직권상정해 주실 것을 정세균 국회의장님께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 성명서] 전문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을 요청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통과시켜야 최순실 등 국정농단의 주범을 국회 청문회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특위는 6차례의 청문회를 개최해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등 청문회의 주요 증인들은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국민을 우롱하였습니다.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지만, 최순실을 증언대에 세울 수 없었습니다. 국회의 권위는 실추됐으며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입니다.
최순실 등이 말도 안 되는 거짓사유를 핑계 삼아 동행명령까지 거부했지만, 국회가 이들을 강제구인을 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오만불손한 국정농단의 주범들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해서 고발될지라도 고작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법의 맹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일은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내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통과시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한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의 일치된 뜻을 의장님께 전달해드린 바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각당 원내대표님 최순실 일당을 증언대에 세워야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각 정당의 원내대표님들께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내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 요청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저희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배려와 양보로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 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통과시켜,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의 주범들을 반드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세울 것입니다. 미흡하지만 헌정유린,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해온 저희 특위 위원들은 국정조사 마지막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함께 동의하신 위원님들
김성태 위원장, 김경진, 김한정, 도종환, 박범계, 박영선, 손혜원, 안민석, 이만희, 이용주, 이혜훈, 윤소하, 장제원, 최교일, 황영철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