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으로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 가입한 법원공무원은 1만여명에 달한다.
법원공무원들은 “박근혜 정권도 유신정권과 마찬가지로 사법부를 길들여야 하는 공작정치의 대상으로 봤다”며 “대법원장 등 고위법관에 대한 정보기관의 사찰행위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분노했다.
기자회견 후 법원본부는 국가정보원의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등에 대한 사찰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특검)에게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대발언에 나선 송아람 변호사는 “정말 설마, 설마 했던 일들이 실제로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뤄왔던 형식적인 민주화, 우리가 최소한은 지킬 것이라고 믿어왔던 많은 것들이 부정당하고 있다”고 박근혜 정부를 겨냥했다.
그는 “국정을 다뤄야 할 청와대 비서실이 국정을 도외시한 채,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떻게 하면 없앨까 고민하고, 이런 정황들이 모두 다 잘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은 법치주의라든지, 민주주의 기본질서라든지, 3권분립을 위반한 그 자체로 반헌법적 행위라고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송아람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누가 가장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되느냐. 바로 청와대이지 않겠는가”라면서 “그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공작정치, 법관 사찰)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개탄했다.
송 변호사는 “청와대, 이번에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기록된 꼼꼼하고 그 범위도 너무나 광범위하다”며 “법조, 시민단체를 비롯해 문화계, 경제계 모든 분야에서 권력의 촉수가 다 뻗어있다”고 경악했다.
송아람 변호사는 또한 “그 뿐만이 아니다. 저희 민변 회원들의 개별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징계를 획책하고 그 징계 과정을 보고하라고 하고, 그리고 민변 회원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감시하고, 그 활동의 자금들을 추적하는 내용들이 모두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공무원노조 뿐 아니라, 민변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위법행위에 대해 지금 직권남용 등으로 특검에 고발을 한 상황이다. 다른 단체들도 고발을 하거나,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기록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실의 국정농단은 단순히 개인의 비리나 잘못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구조적으로 그동안 박근혜 정권을 비롯한 보수정권들이 정권의 반대자들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송아람 변호사는 “이번 기회에 이러한 잘못들을 뿌리 뽑지 않는다면 도대체 언제 이 잘못들을 뿌릴 뽑을 수 있겠는가”라며 “특검은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고발 내용을 잘 판단해서 반드시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변호사는 “저희 민변도 공무원노조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시민단체 대한민국의 비정상이 정상화되기를 염원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 싸움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