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평가인증 수수료가 보육료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한국보육진흥원 제출 자료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유치원 평가 수수료는 무료이며 전체 유치원이 평가에 참여한다. 반면에 어린이집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평가인증을 받는다.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어린이집이 전체의 20% 정도 되는데 불참하는 어린이집 가운데 수수료 부담 때문이라는 비율이 5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아이들 보육에 쓰일 예산이 수수료로 지급되고 있다. 어린이집은 보육료가 부족한데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다”며 “평가인증을 무료로 실시해서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은 어린이집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최도자 “어린이집 평가인증 무료로 실시해야”
기사입력:2016-10-05 11:49:5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221.87 | ▲114.37 |
| 코스닥 | 914.55 | ▲14.13 |
| 코스피200 | 599.03 | ▲19.5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9,518,000 | ▲534,000 |
| 비트코인캐시 | 768,000 | ▼1,000 |
| 이더리움 | 5,409,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620 | ▲260 |
| 리플 | 3,556 | ▲44 |
| 퀀텀 | 2,601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9,576,000 | ▲660,000 |
| 이더리움 | 5,405,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600 | ▲260 |
| 메탈 | 607 | ▼6 |
| 리스크 | 280 | ▼2 |
| 리플 | 3,553 | ▲42 |
| 에이다 | 838 | ▲10 |
| 스팀 | 116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9,580,000 | ▲520,000 |
| 비트코인캐시 | 764,500 | ▼3,500 |
| 이더리움 | 5,400,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650 | ▲290 |
| 리플 | 3,556 | ▲44 |
| 퀀텀 | 2,600 | 0 |
| 이오타 | 192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