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도박시장의 규모에 비해 단속 인력이 턱없이 적다고 4일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불법도박시장의 규모가 약 83조 7천억원의 규모로 추정된 가운데 단속 인력은 14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심지어 이들 중 4명만이 정규직 공무원이며 나머지는 계약직 신분으로 밝혀져 불법 사행행위에 대응함에 있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불법도박 감시를 위해 사감위에 설치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는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도박 4만4건을 적발하였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2만8604건, 자체종결 9982건, 합동감시 118건 등이 절대다수이고 수사의뢰는 1,152건(2.9%)에 불과했다. 수사의뢰 건 중 결과회신은 308건으로 26.7%에 머물렀다. 사감위의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활동이 단속이나 수사로 이어지기 힘든 상황인 것.

또 김 의원은 사감위가 인력부족 뿐 아니라 권한도 미약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에서는 도박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특정한 경우에 한해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사행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제외한 불법 사행행위에 대한 대응 시스템은 사감위에서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단속은 수사기관에서 담당하는 실정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권한은 불법사행산업의 감시에 관한 사항에 그치기 때문이다. 사감위의 감시기능은 실질적인 조사나 단속 권한이 없는 단순 감시기능에 불과하여 더욱 지능화되고 광역화해가는 불법 사행행위를 근절하고 사회적 폐해의 예방 실효성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김 의원은 “사감위의 단속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감시활동에 따르는 권한이 부족하여 단속이나 수사로 즉각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더욱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는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단속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확대와 더불어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감위에 단속권한과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