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2015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2016년 7월) 등을 분석한 결과, 마약사범이 2015년 1만명을 넘어선 이래, 올해(1월~7월)에도 작년 동기대비 27%가 늘어나는 등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마약류가 농촌, 직장, 집, 학교에 이르기까지 일반 국민들의 생활터전으로 급속하게 침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2015년 기준으로 마약사범 구속률은 22.3%, 기소율(구공판+구약식)은 43.3%(2015년 이전 접수 사건 포함)로 나타났다.

마약사범은 다른 범죄와 달리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원칙인데 비해, 실제 구속률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마약류사범 분포추이를 살펴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 8,420명 중 농민, 노동자, 회사원, 주부, 학생 등이 13%인 1,093명으로 농촌과 직장, 집과 학교까지 마약류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약사범 유형별로는 전체의 54.1%가 사용(투약)이고, 마약사범 재범률이 37.6%에 이르는 등 마약중독자의 발생 및 재범 방지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도 1심 재판결과를 살펴보면 마약류 사범의 실형 선고율이 57.3%로, 일반 범죄의 실형 선고율인 19.4%(2014년 기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백혜련 의원은 “재범률이 높아서 실형률이 높아지고, 실형을 사느라 치료를 받지 못해 재범률이 높아지는 악순환인 셈이다”라고 분석했다.

마약사범 치료보호시설의 지정 병상 수는 전국 321개로 2015년 기준 전체 마약사범 1만 1,916명의 2.7% 밖에 수용하지 못하며, 마약사범 중 중독치료가 필요한 사용(투약) 사범 6,353명을 기준으로 해도 5.1%에 불과하다.

치료감호의 경우에는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와 부곡법무병원이 있는데, 수용자 기준으로 전체 1,158명 중 약물중독자는 66명이다.(치료감호소 수용자 현황,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여건이 이렇다보니 2015년 한 해 동안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를 위해 입소한 마약사범은 61명에 불과하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생활터전으로 급속하게 침투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근절을 위해서는 사전에 통관단계에서 모든 공항ㆍ항만에 마약탐지견을 적극 투입해 마약류 불법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마약밀매, 밀수, 제조 관련 사범은 강력히 처벌하고, 단순 또는 상습ㆍ중증 마약투약 사범에 대한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 재활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늘려 재범률을 낮추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