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부패 또한 매우 파렴치하고도 고도화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고비처)는 검찰을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장치”라며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TF 팀장을 맡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주의 회복 TF’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검경 개혁과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서다.

박 의원은 먼저 “세칭 진경준 검사장 ‘주식대박 사건’, 홍만표 변호사 몰래 변론 의혹 등 검찰의 적나라한 치부가 드러나고 있다”고 포문을 열며 “양자 모두 ‘검찰’이었기에 가능한 파렴치한 범죄였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찰은 전 세계 수많은 형사사법 체계에서 특출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조직”이라며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직접 불법과 탈법, 죄의 경중을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죄를 물을 수도 묻지 않을 수도 있는 유일한 조직”이라고 검찰을 혹평했다.

박 의원은 “영국의 사학자인 로드 액튼 경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일갈했다”며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권력집중과 그에 대한 부작용은 인간의 역사에서 계속된 ‘부패의 역사’의 팔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결론은 간명하다. 집중된 권한과 권력을 분배하고, 분배받은 주체들로 하여금 상호견제와 유기적인 통제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3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고비처) 또한 검찰을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990년대 의정부 법조비리, 검찰의 불탈법적 행위는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라며 “범죄가 복잡다단해지는 것처럼 검찰의 부패 또한 매우 파렴치하고도 고도화되고 있다고 보여 지고, 또 검찰 내부의 자정능력 또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소낙비만 피하고 보자’식으로 면피했던 검찰의 표피적 대응이 내부의 부패 덩어리, 환부를 전혀 도려내지 못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결국 검찰의 부패 환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도려내기 위한 외부적 기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물론 공수처가 검찰 내부 비리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리라 생각하진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비리 등에 대한 검찰 내부의 여론을 환기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외부적 충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작금 검찰은 부패에 있어 ‘충격’과 ‘치료’ 없이는 깨어나지 못하는 코마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며 “장기적으로 검찰개혁의 과제는 검경(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까지 치닫게 될 것”이라고 봤다.

박범계 의원은 “저 역시 참여정부 민정비서관을 지내며 오랫동안 천착한 현안”이라며 “너무나도 기득권화 된 검찰의 조직적 반대, 이와 더불어 정치적 중립성 차원에서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고, 국민으로부터 검찰 못지않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경찰조직의 문제, 이 또한 너무나도 길고 지난한 여정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모쪼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주의 회복 TF가 마련한 경찰 개혁과 수사권 조정방안 토론회가 공수처의 존재 의미와 역할을 조명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인 검찰개혁 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혜안이 도출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20대 국회 끝까지 검찰개혁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표창원 의원이 사회를 맡았고,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의 저자인 김희수 변호사가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는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 교수와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나왔다.

제2세션에서는 한국경찰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창무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가 ‘경찰개혁 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과 최종상 경찰청 수사연구관이 토론자로 나왔다.

제3세션에서는 박노섭 한림대 국제학부 학장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 이윤제 아주대 법전원 교수, 황운하 경찰대학 교수부장이 토론자로 나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