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휴대폰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00명 헌법소원

기사입력:2016-05-17 20:13:23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00명이 18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 기자회견에는 민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가 참여한다.

민변은 “최근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본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며 “경찰, 국정원, 검찰은 물론 군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보ㆍ수사기관들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한 없이 제공받아 왔다”고 밝혔다.

민변은 “지난 3월부터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온 우리 단체들은 이 위헌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며 “공개모집을 통해 500명의 청구인이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헌법소원 이후로도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후속 법적 대응과 대안 입법운동, 시민캠페인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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