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5일 “박근혜 정권이 성과급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공직사회에 퇴출제를 도입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공직사회를 분열시키고 쉬운 해고로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으려는 정권에 당당히 맞설 것이며, 오는 14일 ‘100만 공무원 총궐기’를 시작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는 이날 “성과급제 반대하면 ‘파면’ 협박, 박근혜 정권의 공직사회 퇴출제 신호탄, 성과급차등배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다.

공무원노조는 “박근혜 정권은 지방공무원의 성과급 균등분배에 대해 적발 시 최고 파면까지 하겠다고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박근혜 정권은 지난달 22일에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연 1회에 지급하는 성과급을 매달 분할 지급토록 해 성과급 차등분배를 강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권의 의도는 분명하다. 성과급 강화를 빌미로 공직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결국 성과가 낮은 공무원에게는 낙인을 찍어 사실상 퇴출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공직사회를 서열화해 공무원노동자의 목에 굴종의 사슬을 다시 씌우겠다는 정권의 공무원 길들이기 수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성과급을 통해 자치단체장들이 공직사회 ‘줄 세우기’에 악용했고, 경쟁이라는 허울로 조직을 분열시켜 온 사례는 이미 수두룩하다”며 “올해 광주 서구의 경우 조합원들이 성과상여금을 균등분배 했다는 이유로 단체장이 직원들에게 ‘노조를 비판’하는 성명서에 서명하도록 강제해 노조 분열 수단으로 이용했고, 세종시의 경우에도 성과상여금을 일률적으로 분배한 것을 트집 잡아 해당 면장과 동장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자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러한 성과주의적 임금체계가 오히려 공직사회를 분열과 부정부패 만연을 가져올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해 왔다”며 “공직사회의 업무는 성과를 측정할 객관적인 제도적 장치가 불가능하고, 업무 특성상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성과급을 통해 동료 간에 실효성 없는 경쟁만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급의 문제는 공무원을 단체장에게 줄 세우고, 평가에 맞춘 저급하고 졸속적인 행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이 성과급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공직사회에 퇴출제를 도입하겠다는 선전포고인 것”이라며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를 분열시키고 쉬운 해고로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으려는 정권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11월 14일 ‘100만 공무원 총궐기’를 시작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