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는 27일 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8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박영선 의원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새누리당에 국회 차원의 재벌개혁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재벌개혁특위는 제도개선분과와 행태 및 특혜개혁분과의 2개 분과를 두기로 결정했다. 제도개선분과는 순환출자와 지주회사문제 등 소유구조 개혁과 상법 개정 등 지배구조 개혁을 다루게 되고, 행태 및 특혜개혁분과는 재벌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독과점, 담합 등 반시장적 행태와 사면과 조세혜택 등 특혜성 제도의 개혁을 다룰 예정이다.

이날 특위 첫 회의에 이어 경제민주화 시민단체들과의 토론회도 함께 있었다. 토론회에서 김남근 변호사(참여정부 집행위원장)는 ‘2013년 8월 28일 청와대 재벌총수 회동과 경제민주화 좌절’을 주제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왜 다시 재벌개혁이고 경제민주화인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영선 위원장과 특위 위원인 김기식(특위간사), 김영록, 민홍철, 박범계, 변재일, 원혜영, 유성엽, 은수미, 이언주, 이학영, 정성호, 정호준, 홍종학 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특위 위원)이 참석했다.

또 시민단체에서는 김남근 변호사, 전성인 교수, 인태연 대표(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김성진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이날 특위에서 박영선 위원장은 “내일은 8월 28일 청와대 재벌총수 회담 2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이후 박근혜 정권에서 경제민주화는 실종되고 말았다. 이후 재벌들은 대한항공 땅콩회항, 삼성편법계승, 삼성서울병원, 최근 롯데 문제 등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는 패륜적 경영, 황제경영의 행태를 보이며 매우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대한민국이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느냐,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느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따라서 재벌개혁특위를 관통하는 단어는 공평과 공정이 될 것”이라고 맥을 짚었다.

그러면서 “특위는 재벌비호당이냐 서민경제당이냐의 구분을 할 수 있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며 “따라서 새누리당이 재벌비호당이 아니라면, 그리고 진정 재벌개혁에 임할 생각 있다면 국회 재벌개혁특위를 구성할 것을 오늘 첫 회의에서 제안한다”고 제시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재벌문제는 우리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재벌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다고 모두가 걱정”이라며 “재벌개혁은 제2의 경제적 도약을 위한 우리의 바람이고, 진정한 선진사회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것이라는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재벌개혁은 좌절감에 빠진 청년과 서민에게 희망과 일자리를 주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중소기업도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소액주주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진정한 주주자본주의 시대, 선진경제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고 특위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