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전문가 80% 황교안 총리 부적합…실망스런 청문회” 왜?

“황교안 인사청문회는 전관예우, 변칙전화 수임, 병역문제, 증여세 탈루 등 심각한 의혹 검증 못해” 기사입력:2015-06-10 17:10:50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실련이 정책 전문성을 가진 대학교수,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황교안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80%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실련은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전관예우, 변칙전화 수임, 병역문제, 증여세 탈루 등 심각한 의혹에 대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실망스러운 청문회”라고 혹평했다.

▲황교안총리후보자(사진=페이스북)

▲황교안총리후보자(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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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국가경제의 총체적 위기상황 속에서 서민경제 안정과 민생현안 해결, 국민대통합의 국정운영을 펼칠 유능한 총리에 대한 기대가 커, 황교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정략적 이해를 떠나 도덕성과 국정수행능력을 엄정히 검증하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며 “이에 <경실련>은 황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인사청문회 기간인 6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E-mail을 통해 실시했으며, 정책 전문성을 가진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200명이 응답에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정치ㆍ행정ㆍ정책 분야 87명, 법학ㆍ법조 분야 41명, 경영ㆍ경제 분야 37명, 사회(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등) 분야 26명, 기타 9명 등 총 200명이다.

설문결과 황교안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이 80%(160명)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발표한경실련설문조사결과

▲10일발표한경실련설문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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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이러한 부정적 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는 ‘대표적 공안통으로서 정치ㆍ이념ㆍ종교 편향성 등 국민통합의 적임자가 아니기 때문’(47%, 75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전관예우, 병역면제, 증여세 탈루, 아파트 투기, 과태료 상습체납 등 도덕적 흠결이 크기 때문’(36%, 58명)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다.

▲10일발표한경실련설문조사결과

▲10일발표한경실련설문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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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황교안 후보자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도덕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77%(154명)에 이르렀다.

경실련은 “불미스러운 부패 사건으로 물러난 이완구 전 총리의 뒤를 이을 새 총리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을 황교안 후보자 역시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진단했다.

또 국정수행능력과 자질에 대한 평가에서도 전문가의 68%(136명)가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경실련은 “이는 황교안 후보자가 서민 경제 위기와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정부의 무능 등 사회 전체의 총체적 위기상황에서 서민경제 안정과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국민대통합의 국정운영을 펼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전관예우, 변칙전화 수임, 병역문제, 증여세 탈루 등 심각한 의혹에 대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실망스러운 청문회”라고 혹평했다.

또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해명 책임을 미뤄왔던 황교안 후보자는 정작 청문회에서도 핵심자료 제출 거부와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최선을 다해 제출하는 건 후보자의 기본 책무”라며 “총리로서 합당한 도덕성과 능력, 국정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리척결ㆍ민생안정ㆍ국민통합을 이룰 총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총리직은 어떤 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과 국민 통합적 국정 수행 능력이 필요한 자리”라며 “황교안 후보자는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명확한 해명이 없을 시 정권에 대한 신뢰추락과 정국불안이 가중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인식하고 총리 인준표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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