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표성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경영관리감독실태’ 감사결과는 그야 말로 충격”이라며 “오죽 했으면 국민들은 챙긴 돈 만큼이나 일을 잘했으면 말이나 적지, 공공기관이 주인 없는 구멍가게 수준밖에 안 된다는 국민의 지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지난 7일 5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경영관리감독실태’ 감사결과, 공공기관이 방만 경영으로 낭비한 예산이 무려 12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376조의 3.2%에 해당하는 규모다.

노철래 의원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공공기관의 이런 행태에 대해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할 정도”라며 “작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부채는 523조원으로 국가채무 482조원을 능가할 뿐 아니라 이는 곧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이어지고 국민에게 책임이 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LH(한국주택공사) 등 17개 기관은 경제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투자해 손해를 초래한 규모만 10조원 정도”라며 “그런데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고, 가스공사 등 11곳 기관은 손실을 공공요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1조원의 부담을 떠 넘겼다”고 비판했다.

이에 감사원이 나서서 환수조치토록 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철래 의원은 “감사원은 방만 경영에 대한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며 “이번에 5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지만, 모든 공공기관으로 감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대대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노 의원은 “경영의 책임자가 떠나면 그만이라는 식의 도덕적 해이는 있어서도 안 되며, 물러나더라도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부실과 방만 경영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책임의식의 결여도 있지만, 주무부처의 소극적 감독과 그것을 바로잡아야 할 감사원도 일정부분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