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대표적인 헌법학자인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그동안 집필한 각종 칼럼 및 논평을 분석한 결과, 편향되고 왜곡된 가치관을 지녔다”며 “국민의 안전을 대변하는 안전행정부 장관 자격이 없으니,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안전행정부 장관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정종섭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내정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종섭 내정자는 국회 정치쇄신자문위원장과 검찰개혁심의위원장, 서울법대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을 지낸 분”이라며 “뚜렷한 소신과 개혁적 마인드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폐를 해소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정종섭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7월 8일 열릴 예정이다.

김현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종섭 후보자는 편향된 가치관 하에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김대중ㆍ노무현)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를 폄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종섭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교수 시절인 2006년 7월 21일자 <뛰는 아시아, 발목잡는 한국정치>라는 칼럼에서 “(민주정부) 10년 동안 준비 없는 세력들이 국가권력을 잡아 돈과 권력을 나눠가지고, 포퓰리즘으로 대중을 선동하거나 통일메뉴로 임기를 근근이 유지하다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채만 떠안기는 결과만 가져온 기간’에 불과했다”고 깎아내렸다.

또한 정종섭 후보자는 2008년 1월 대선 직후 <낡은 패러다임 확실하게 깨라>라는 칼럼(언론기고문)을 통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대해 폄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에 대해 정 후보자는 “2년 채 못가 국정운영에서 실패하고 민주화나 찬양하고 통일타령이나 하면서 남은 시간을 때우고 이너서클 간에 권력을 나누어 가지다가 물러간 정부”로 평가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해 정종섭 후보자는 “좌파운동의 전술과 전략의 기술을 동원하여 정권을 잡았으나, 철 지난 민주화 패러다임과 구시대적 사회주의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낡은 선전선동의 기술을 이용한 정권유지 그리고 이너서클 간의 아마추어적 국정운영으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정부”라고 말했다.

또 “5년 내내 안하무인격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대통령의 업무수행 능력과 권위를 상실한 천박한 언행과 돌출행동은 나라의 위신을 심하게 추락시켰을 뿐 아니라 국민의 자존심까지도 여지없이 뭉개버린 정부”라며 “많은 오류와 잘못에 대한 비판에는 귀를 틀어막고 진보니 민주화니 하는 구호를 방패삼아 무능을 가리려고 했지만, 결국 진보의 진정한 의미와 민주화의 소중한 가치까지 우습게 만들어 버린 정부”라고 폄훼했다.

김현 의원은 “정종섭 후보자는 해당 기고문 등을 작성하면서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헌법학자로서 사실에 기반한 증거제시 없이 편향되고 왜곡된 가치관만을 표출한 후보자는 국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안전행정부 장관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정종섭 후보자는 논문을 중복으로 게재한 것이 드러나 곤혹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정종섭 후보자는 과거 논문중복 게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애초부터 논문중복 게재에 대한 부당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2010년 1월 언론 기고문(<빗나간 ‘논문 중복게재’ 논란>)을 통해 논문중복 게재에 대한 관행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서 “표절은 남의 연구성과를 자기 것으로 속이는 행위이기에 허용되지 않지만, 자신의 연구결과를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지 파렴치한 표절이 아니며, 먼저 발표한 논문의 일정 부분을 후속 논문에 반복하는 것도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현 의원은 “평생을 헌법학자로 살아왔다는 후보자가 논문의 자기표절을 옹호하고 이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은 학자로서의 양심마저 저버린 행위로서 정종섭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논문 중복게재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 뿐만 아니다. 김 의원은 “정종섭 후보자의 기고문의 상당수는 기존 정치권을 혐오하고 비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2009년 7월 <모두 헌법을 읽자>라는 칼럼에서 정종섭 후보자는 국회의원에 대해 “헌법에는 국회의원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권한을 행사하는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모두 정해져 있는데, 이런 헌법을 읽은 적이 없으니, 국회의원 배지는 달고 다녀도 국회의원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마구잡이로 행동한다”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마구잡이라며 비하했다.

2009년 2월 <국회의원에게 월급주지 말자>라는 칼럼에서는 “국회의원 한 명에 월 2,700만원 정도 지급된다. 세비 840만원을 포함하여 인적ㆍ물적 지원비다. 또 각종 특혜도 주어진다. 하는 일에 비추어 보면, 실로 아까운 금액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현 의원은 “맹목적으로 국회의원을 비난하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대통령, 장관들은 무보수를 주장하며, 정치권을 싸잡아 필요 없는 존재로 비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처럼 근거 없이 정치권을 힐난하고 비하할 당시 후보자는 정부여당의 각종 위원회 위원을 경력 쌓기 용으로 남발했으며, 특히 현대엘리베이터와 삼성생명 사외이사직을 역임하면서 이사회 참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수천만원의 급료를 받는 거수기 역할로 전락한 바 있다”고 질타했다.

헌법학자인 정종섭 후보자는 4.19 당일 이승만 전 대통령을 역대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평가하기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현 의원은 “정종섭 후보자는 지난 2010년 4.19 당일 언론 기고문(<4.19에 돌아보는 이승만>)을 통해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된 주동자라 할 수 있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역대 대통령 중에 이승만보다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있는가’라며 이승만 대통령의 인품과 교육수준, 글로벌 리더로서의 철학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후보자는 기고문을 통해 이승만을 부정하는 세대들을 ‘4월의 아이들’로 지칭하며, ‘이승만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해게모니 투쟁의 성격이 강하며, 4월의 아이들은 신념으로 저항했기에 이승만 정부와 이승만은 언제나 안티테제로서 신념화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며 국민을 아이들로 비하하며 이승만 대통령을 옹호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헌법학자로 알려진 정종섭 후보자는 헌법에 명시된 4.19 정신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 4.19 당일 이러한 기고문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의 공적을 주창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놀라워했다.

김현 의원은 그러면서 “지독하게 편향되고 왜곡된 가치관을 지닌 정종섭 후보자가 과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자진사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