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지도부의 22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장은 전날 국정감사장에서 수사와 관련된 소신 발언을 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새누리당은 ‘하극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법연수원 동기(13기)인 최영호 전 부장검사가 “윤석열이 주장하는 국정원 직원 체포영장 발부과정…수사검사로서는 정확한 판단 같다”는 판정을 내렸다.

‘수사검사 소신’이냐 ‘항명’이냐 논란에서 사실상 윤 전 수사팀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가 보수성향 법조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단은 의미가 크다. 더욱이 최 전 부장검사는 작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당시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어, 확대 해석하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런 판정이다.

물론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통해 누리꾼들과 소통하는 법조인들, 좁게는 검사 출신들도 ‘국정원 트위터 사건’으로 특별수사팀장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 먼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21일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수사팀은 (국정원 트위터 사건이) 중범죄라고 생각하고 즉각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를 드렸는데, (조 지검장이) 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장이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막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저는 특별수사팀장이기 때문에 전결권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상관인 검사장께 보고를 드렸는데 (수사를 하지 말라는) 부당한 지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국정원 직원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바로 집행하고 (지검장에게) 사후보고를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팀장은 그러면서 “(부당한 지시) 그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따르면 안 되게 돼 있다”고 자신은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윤 전 팀장은 “검찰조직을 사랑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법조인은 물론 누리꾼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22일 새누리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장의 분위기는 윤석열 전 수사팀장에 대한 그야말로 성토장이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검찰 조직은 법원 조직과는 달리 상명하복의 조직이며, 개별검사의 판단이 최종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책임자의 결재가 최종 판단이 되도록 하는 구조”라며 “이것이 법치국가의 원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한 개인의 독단적 판단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요구사항이기도 하다”며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검찰 내부 하극상의 항명 행태는 이런 법 원리를 무시하고 개인 판단만이 옳고 조직책임자의 지휘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독점적 사고의 발현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윤석열 전 수사팀장을 정조준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우리 검찰의 지휘체계가 마치 대지진을 맞은 것처럼 붕괴돼 폐허가 돼 있는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다”며 “추락된 검찰의 명예와 위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지휘통솔체계를 확립시켜나갈 검찰총장의 조속한 임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어제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 파동 관련해서 국감에서 보인 검찰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케 하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항명, 검사의 기본적 직무집행 원칙인 검사동일체 원칙의 명백한 위배, ‘특수 라인’과 ‘공안 라인’의 파벌싸움이라는 검찰 내분 양상”이라고 윤 전 팀장을 겨냥했다.

검사 출신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도 “검찰조직 내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의견이 상사와 수사검사의 의견이 다를 때는 상사의 의견이 전적으로 우선 한다는 것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를 보면서 (조영곤) 검사장과 (윤석열) 수사팀장의 의견이 서로 다르고, 수사팀장은 이런 사건을 처리하는데 검사장과 같이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그럼 도대체 수사지휘권과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어디로 간 것이냐”라고 윤 전 팀장을 질타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검사가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검찰 조직의 기본 원칙을 망각하고 스스로 ‘정의의 화신’인양, ‘정의로운 검사’의 표본인 듯 말할 때 저로써는 국법 질서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윤석열 전 수사팀장을 정조준했다.

하지만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22일 트위터에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게, 일선검사의 소신을 억압하고, 검찰을 피라미드식 위계조직으로 만들어 버림이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청와대의 입김이 법무부와 검찰간부를 통해 검찰권을 멋대로 요리하는 식으로 돼 버립니다. 그런 체제는 혁파돼야”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62) 변호사가 이날 트위터에 <윤석열 “상관이 물고문 지시하면 따르나”>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윤석렬이 주장하는 국정원 직원 체포영장 발부과정…수사검사로서는 정확한 판단 같은데.. 잘 읽어보세요~”라고 사실상 윤 전 팀장의 손을 들어주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법연수원 13기 동기인 최영호 변호사는 지난 9월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사태 당시 트위터에 황교안 장관에게 “물러나는 게 옳다”며 쓴소리를 내 눈길을 끈 바 있다.

▲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 변호사가 22일 트위터에 올린 글 역시 부장검사 출신인 송훈석 변호사도 21일 트위터에 “검찰, 경찰에서 국정원 수사팀이 지휘부와 충돌하면서 양심선언을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며 “정의로운 수사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을 지휘부가 권력과 공모해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검찰 수뇌부를 질타했다.

송 변호사는 또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수사하는 팀장을 경질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하늘과 국민과 역사가 두렵지 않나?”라고 호통을 쳤다.

조봉 변호사도 22일 트위터에 먼저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 나아가 오해의 여지를 주었다 자체로 용납될 수 없다”고 국정원을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조영곤) 검사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수사절차가 문제인가?”라고 반문하며 “(그렇다면) 절차가 부당한 수사를 보고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사들은 무지랭이들이었나?”라며 윤석열 수사팀장의 체포영장 청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손바닥은 눈을 가릴 뿐 해를 가릴 수는 없다”고 명언으로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