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재소장은커녕 청문회 설 자격도 없다”

민주당 “전체 법관의 명예와 헌법재판소 기능을 더 이상 훼손시키지 말고 즉각 자진사퇴” 기사입력:2013-01-16 16:37:5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질 검증을 넘어 법관으로서의 기본 자질마저 의심받고 있는 이동흡 후보는 전체 법관의 명예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더 이상 훼손시키지 말고 즉각 자진사퇴하라”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브피링을 통해 “이동흡, 헌재소장은커녕 인사청문회 설 자격도 없다”며 이같이 사퇴를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며 “어떻게 이런 분이 헌법재판관을 지냈고 헌재소장 후보자까지 됐는지 황당할 정도”라고 황당해했다.

그는 “새롭게 추가된 의혹으로는 헌법재판관 6년간 예금이 6억원 증가한 것 등 축재에 대한 의혹, 헌법재판관 시절의 잦은 해외출장 및 가족동반, 수원지방법원장 재직시 선거법을 위반해 기소된 수원시장을 비호한 의혹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판사시절 후배였던 동료 재판관에게 ‘배석판사’ 대하듯 자신의 의견을 강요했다거나, 개인 일에 직원을 부리거나, 후배법관이나 법원직원을 부하 다루듯 했다는 평판은 헌법재판소의 기능인 국민통합과 갈등조정은커녕 헌재가 갈등의 진원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룸살롱에 출입해 후배판사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일화에는 차마 입을 다물 수 없게 만든다”고 혀를 찼다.

그는 “지위 여부를 떠나 공직을 절대 맡겨서는 안 될 상식 이하, 수준 이하의 인물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오죽하면 헌법재판소 내부에서조차 비토(거부)론이 제기되고, 퇴임을 앞둔 이강국 헌재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을 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동흡 후보자는 헌재소장은커녕 청문회에 설 자격조차 없는 인물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진사퇴로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동흡 후보자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더 추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과연 청문회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를 최종 선택했다는 박근혜 당선인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박 당선인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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