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극우성향 논란에서부터 양파껍질 벗기듯 연일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각종 도덕성ㆍ처신ㆍ위법성 의혹으로 정치권으로부터 강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시키겠다며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조인들도 심각한 우려를 잇따라 표명하고 있다. 심지어 “헌재소장이 아니라 말단 공무원자격도 없다”,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까 걱정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변호사 출신 이종훈 명지대 법대교수는 15일 트위터에 “요일제 피하기 위해 관용차 바꿔 달라고 하고, 검찰에 골프 부킹 부탁하고, 행사에 삼성협찬 강요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분은 절대 헌법재판소 소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최고법규인 헌법재판을 다루는 최고책임자가 이런 특권의식에 젖어있다면 어떻게 공명정대한 재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헌법재판소장 ‘불가’ 판정을 내렸다.

변호사 출신 이종훈 명지대 법대교수가 15일 트위터에 올린 글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교수도 이날 트위터에 “‘보수’ 법률가 중에도 합리적이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런 분을...”이라고 씁쓸해 하며 “이동흡 후보자, 증여세 탈루, 협찬기업(삼성) 과징금 취소, 검찰에 골프부킹 지시 등 ‘비리와 불법의 백화점’”이라고 비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교수가 15일 트위터에 올린 글

또한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1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1ㆍ2ㆍ9호와 유신헌법 제53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맡은 주심으로서 공개변론을 열고도 작년 9월14일 퇴임할 때까지 평의와 선고를 미뤘다는 법조인들의 질타도 쏟아졌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이동흡 후보자, (헌법재판관 당시) ‘긴급조치 헌법소원’ 주심 때 공개변론 뒤 퇴임할 때까지 (이강국) 헌재소장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평의와 선고를 미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박근혜 후보를 의식한 매우 정치적 행태를 보인 것. 이때부터 차기 헌법재판소장 자리 노렸나?”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이동흡, 수원지방법원장 시절 검찰에 ‘앞으로 우리 골프 부킹은 책임지시라’고 했다는 보도. 송년회 삼성전자 물품 협찬에, 관용차 2대 배차에, 친일 판결에, 검찰에 골프부킹 지시까지...”라고 혀를 차며 “이동흡, 헌재소장이 아니라 말단 공무원 자격조차 없는 자이다”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그러면서 “(이동흡 후보자 헌재소장 부적격 이유) 1. 기본권 중요성 인식 없다. 2. 국가주의적 사고 가진 자다. 3. 공권력 견제 의지 없다. 4. 정치적 편향성 가진 자다. 5. 최소한의 도덕성과 청렴성 없는 자다”라고 부적격 이유 다섯 가지를 꼽았다.

이재화 변호사가 15일 트위터에 올린 글

긴급조치와 유신헌법 논란과 관련,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트위터에 “이동흡 헌재소장 내정자. 긴급조치 1ㆍ2ㆍ9호와 유신헌법 53조 헌법소원 주심 재판관으로 ‘유신헌법은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발언. 위헌 판단도 보류”라고 지적하며 “이번 인사가 주는 메시지가 심각하고 무겁게 다가옵니다”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 의원은 노무현 참여정부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방점을 찍은 것은 부장검사 출신인 송훈석 민주통합당 의원. 송 의원은 15일 트위터에 이동흡 후보자 관련 비판 기사를 링크하며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까 걱정되네요”라고 쐐기를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