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량해고에 맞선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진압 사태를 빚은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를 처리한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출신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과 시민사회단체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 먼저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6월5일 호남 출신 정통파 엘리트법관인 고영한(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고, 현재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기본적으로 작년 9월27일 제15대 대법원장에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당시 고영한 전주지법원장을 취임 두 달 뒤인 11월29일 대법관 직행의 ‘로얄 코스(Royal course)’로 통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할 정도로 신임이 두텁다.

또한 대법원은 지난 6월5일 대법관 임명 제청 보도자료 프로필 내용에서 고영한 후보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수백 개 기업(쌍용자동차, 신성건설, 현진에버빌, 삼선로직스 해운회사 등)의 법정관리절차를 적절하게 지휘ㆍ감독하여 다수의 회사를 회생시킴으로써 관계자들의 칭송을 받았음”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5일 대법관 임명 제청 당시의 대법원 보도자료 중 프로필 내용 일부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2008년 2월~2010년 2월) 시절 고영한 후보자가 처리한 쌍용자동차 법정관리를 바라보는 시민사회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의 평가는 크게 달랐다.

고영한 후보자를 쌍용자동차 사태의 책임자로 규정하면서 국민의 인권과 사법정의를 수호하는 대법관이 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사퇴하고, 쌍용자동차 사태로 숨진 노동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대법원과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놓았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4일 <쌍용차사태 책임자 고영한 대법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고영한에 대한 대법원장의 대법원 근무발령과 새누리당은 조속한 대법관 임명절차에 들어섰지만, 쌍용차 사태에 대한 책임이 큰 고영한 대법관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시센터는 “(중국) 상하이차 ‘먹튀’(먹고 튀는)와 회계조작 의혹 위에 저질러진 대량의 정리해고로 점철된 쌍용차 사태는 지금까지 22명의 무고한 죽음을 가져왔다”며 “쌍용차 사태에 대한 국가의 책임, 그 중 2008년 파산법원 고영한 수석부장의 책임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첫 번째 책임으로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사상초유의 방식으로 한국을 철수한 상하이차 자본에게 경영실패에 대한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승인해 그들의 ‘먹튀’를 도운 잘못이 파산법원 고영한 수석부장에게 있고, 또한 상하이차와 함께 경영실패의 책임이 있는 박영태 등 경영진을 그대로 유임해 쌍용차 내부 구성원은 물론, 외부 시장의 신뢰도 잃어 경영전망을 어둡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당시 법정관리인과 삼정KPMG 등 회계법인이 조작된 회계자료를 근거로 대량해고를 전제로 만든 회생방안을 당시 파산법원 고영한 수석부장이 승인했고, 그 결과 대량해고자의 발생이 가능했다”고 꼽았다.

세 번째로 “당시 모든 쌍용차 경비지출은 파산법원 고영한 수석부장이 승인했는데,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에 돌입한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용역깡패 인건비 같은 불법자금 사용도 승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뿐이 아니라, 당시 공장점거 노동자들에게 어떤 인도적 조치도 못하도록 했고, 끝내는 경찰특공대가 인명살상을 부르는 무자비한 진압이 있었다”며 “그 결과 한국의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으로 쌍용차 파업노동자에 대한 폭력진압은 남게 됐는데, 이에 대한 파산법원 고영한 수석부장의 책임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그러면서 “쌍용차 사태 책임자 파산법원 고영한 수석부장이 국민의 인권과 사법정의를 수호하는 대법관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제라도 고영한 후보자는 사퇴하고 자신의 지난 과오를 쌍용차 사태로 죽은 영령들 앞에 사죄해야 하고, 이러한 고영한을 대법관후보로 임명제청한 세력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