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 회원 명단 공개금지 결정을 어길 경우 매일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서 계속 공개를 강행하던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결국 4일 자정을 기해 명단공개를 중지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조 의원은 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라는 글에서 “내일 자정을 기해 제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원단체가입 명단을 내리기로 했다”며 “동료의원들께서 명단공개에 힘을 보태주셔서 더 이상 공개의 실익도 없지만 버틸 힘도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자정을 택한 이유는 그만큼이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한계이기 때문이고, 더욱이 국가에 납부하는 벌금도 아니고 한해 백억 원이 넘는 조합비를 쓰고 있는 귀족노조에 ‘바칠’ 이유는 더더욱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제 아내의 마음고생도 큽니다. IMF 때 빚보증 문제로 대학에서의 봉급을 차압당해 고생한 아내를 더 이상 공포감으로 시달리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떠나 지아비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명단 내리는 걸 결정하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이렇게 무력한가?’라는 자괴감에 몸서리쳤다”며 “잘못이 있다면 벌을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피할 생각도 없지만 이번 경우는 법원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직무와 소신을 사전검열 당했고, 어마어마한 이행강제금에 국회의원을 떠나 한 개인으로서 양심의 자유가 결박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심경을 말했다.

그는 “명단 공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문제가 있다면 민·형사상 처벌받겠다는 저의 자발적 의지로 저는 면책특권을 이용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법원은 제가 공개할지 않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리 예단하고 공개금지를 명령했다”고 법원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제가 헌법재판소에 따져보자는 것은 이 부분”이라며 “제가 법을 어겼는지, 아니면 법원이 법을 어겼는지를 말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의 직무범위는 포괄적이지 않으면 다양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고, 그때그때의 뜨거운 정치적 쟁점에 대해 정치가 기능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이 ‘입법전문 관료’가 돼야 합니까? 국민의 알권리 하나 지켜드리지 못하면 그것이 국회입니까?”라고 자조적인 질문을 던졌다.

아울러 “전교조 참 대단합니다. 칭찬합니다. 진즉 인정했지만 투쟁력 하나만은 가히 세계 최고랄 수 있습니다. 전교조의 지원세력은 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전교조-민주노총-민노당으로 연결되는 정치전선, 전교조-좌파시민사회단체의 끈끈함·…게다가 최근에는 민주당까지 가세하고 있으니 이제부터 전교조를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그 단결력과 결속력을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힐난했다.

그는 “제가 전교조 이슈를 선거쟁점화한다고 비난을 퍼붓고 있는 전교조는 이번 강제이행금 관련해서 특유의 정치색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제게서 빼앗은 이행강제금을 ‘무상급식’에 사용한다구요? 전교조가 급식비 내주는 게 급식지원이지 어떻게 무상급식입니까? 무상급식 문제가 선거이슈인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인데, 전교조가 이런 식으로 정치색을 드러내니 비판받는 겁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워낙 재산이 없어 저의 동산ㆍ부동산에서 가져갈 것이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누군가에 차압을 당하는 것은 국가의 품위 면에서 결코 좋지 않은 모습이고, 세비에서 차압해봤자 한 달에 3~4백만 원 정도일 것”이라며 “친구나 친척, 선배들에게 빌려서라도 매주 1~2천만 원씩 갖다 드리겠으니 전교조 입장에서도 그게 돈 받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끝으로 “국민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교육활동의 모든 것을 지배해야 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며 “6만명(공개된 전교조 교사)의 똘똘 뭉친 힘과 또 수십만 명(교사)의 지원을 받는 전교조와의 큰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 한두 사람의 힘만으로 안 됩니다.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 싸움이니 국민께서 직접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