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판결 18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돼 ‘사법 살인’이라고 불려온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32년 만에 당시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가 23일 19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과 관련해 사형이 선고된 고(故) 우홍선, 송상진,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도예종, 여정남 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각계에서 환영의사가 쏟아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32년 전 사법살인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되살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라도 잘못된 재판을 바로 잡고 진실에 다가가려 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 판결이 독재 권력에 동조하거나 침묵했던 우리 사회가 스스로를 뒤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특히 사법부가 부끄러운 과거사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재심 요건과 판단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아울러 현재 계류 중인 조작 간첩 사건의 재심 신청이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사건 등에 관해서도 재심의 기회가 폭넓게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사회연대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법살인을 자행한 사법부 스스로 잘못된 판결을 시인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당연하다”고 환영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국민은 사법부 스스로 치욕의 역사를 청산할 수 있는 정도의 상식이 있음을 확인한다”며 “유독 과거청산에서 비껴있는 사법부 스스로 즉각 과거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통해 박정희 유신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국민의 생명유린과 인권침해의 칼이자 온갖 고문과 조작의 허가증이었던 국가보안법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춤추고 있음을 주목한다”며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돼야 하며 사법부에 국가보안법과 같은 반인권적인 법률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 뜻 밝혀 “늦었지만 큰 다행”

열린우리당은 이날 논평에서 “70년대 박정희 유신 독재정권에 저항하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인혁당 재건위 관련 분들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중앙정보부와 경찰에 의해 가공할 만한 고문을 당하고 하루만에 사법살인을 당했던 그분들의 억울함이 이제야 풀렸다. 너무나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우리당은 “간첩이라고, 사형수의 가족이라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셨을 가족분들께도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분들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당은 그러면서 “잠시 잊혀진 듯 했지만 박정희 독재자의 딸이 이 땅에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그 후신인 한나라당을 국민은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며 “그리고 당시 박정희 독재에 부역했던 관계자들 모두를 국민은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독재정권의 요구에 굴복해 사법정의를 올바로 세우지 못했던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은 무죄선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한 32년 전에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오랜 세월 진실 규명을 위해 싸워 오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사법부는 오늘의 재심결과를 거울삼아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법정의를 굳건히 수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브리핑에서 “인혁당 사건이 무죄 판결이 나와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진 것이 큰 다행”이라며 “이 사건으로 고인이 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한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역사상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당은 “재판부가 뒤늦게나마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아울러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관련으로 사형은 면했으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의 재심도 신속히 이뤄져야 하고, 인혁당 관련자들에 대한 국가배상도 피해자 유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당은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기록된 피고인들에 대한 사법살인 오명을 말끔히 벗기 위해 사법부는 더욱 철저한 자기반성과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과거 독재정권 시절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사법부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바꾸지 않는 한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은 요원할 것이며, 사법살인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이뤄졌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