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이 대법관 후보자 추천에 이어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을 위해 또 한번 팔을 걷어 붙였다. 오는 8월과 9월에 퇴임하는 5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한 의견수렴 작업에 착수한 것.

고위법관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현실에서 법관들과 함께 오랜 동안 재판을 보좌해 오며 인품과 도덕성 그리고 재판능력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법원공무원들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가만히 앉아서만 지켜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9명. 이중 권성 헌법재판관은 8월 13일 정년 퇴임하고, 윤영철 헌법재판소장과 김효종, 송인준, 김경일 재판관은 9월 14일 6년 임기가 만료돼 퇴임한다. 결국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명이 교체돼 사실상 ‘판 갈이’인 셈이다.

법원노조는 11일 “7,000명 법원노조 조합원을 포함한 1만 3,000명 법원가족들을 대상으로 법원 내부 의견수렴 작업을 통해 헌법재판관 적임자 추천을 받아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보자를 대통령과 대법원장 그리고 각 정당에 공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물론 법원노조는 각종 시민사회단체 등에게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문호를 개방했다. 법원노조 최송립 사무처장은 “법조 내외를 망라한 다양한 단체가 법원노조에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면 이들 후보자들도 법원 내부에서 추천된 후보자들과 함께 엄격한 심사아래 철저히 검증해 적격 대상에 포함되면 적극 추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원노조는 이날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평한 조화로운 나라로 바뀌려면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의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바로서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바로 서려면 최우선적으로 헌법재판관이 훌륭한 분들로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노조는 “헌법재판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며 법 생활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행정수도 위헌판결 ▲현재 계류중인 희대의 악법인 공무원노조특별법 헌법소원 사건 등 무수히 많다”고 꼽았다.

법원노조는 그러면서 “국민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헌법재판관들이 주로 수 십 년 동안 근무한 법관들이 임명되는 것을 감안하면 누구보다도 그분들의 자질과 인품을 잘 알고 있는 법원가족의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자명하다”며 “따라서 법원가족들이 적격자를 선별해 추천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을 독려했다.

덧붙여 “법원노조가 추천한 후보자들이 최종 임명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며 “시일이 다소 부족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작업이 촉박하게 추진되는 만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원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격기준

법원노조는 헌법재판관 추천 후보자 자격기준으로 먼저 투철한 인권보호의식을 꼽았다. 노동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조 내외의 사람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을 정도로 인품 및 청렴성을 갖춰야 하며, 특히 도덕성에 있어 흠결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에 대한 봉사성을 기본으로, 헌법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법률지식과 사건처리 능력을 겸비하고 있어야 하며, 기존 판례만을 답습하지 않는 진취적 사고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심사 대상이다.

◈ 의견 수렴 및 후보자 추천 일정은?

법원노조는 우선 오는 21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하면서 후보자 추천(시민사회단체 포함)을 받기로 했다. 이어 24일에는 추천된 예비후보자들을 심사하기 위해 법원노조 상임집행위원회에 상정해 추천 후보자 적격 여부를 검증키로 했다.

이렇게 검증을 통해 예비후보자로 선정되면 이들을 대상으로 7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법원노조 홈페이지(http://bubwon.org)에서 인터넷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 다음 상임집행위원회에서 검증한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결과와 인터넷투표 결과를 토대로 최종 후보자 2배수를 선정해 8월 10일 추천서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