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내달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최종영 대법원장 후임으로 대법관을 역임한 이용훈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18일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용훈 대법원장 내정자는 법관시절 각급 법원의 주요 지위를 두루 역임하면서 안정적인 조직관리 능력과 청렴·강직한 성품을 인정받아 앞으로 사법부를 원활하게 이끌어갈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청와대는 또 “이용훈 내정자는 사법개혁에 대한 소신이 뚜렷하고, 오랜 법조 경륜과 두터운 신망을 바탕으로 사법부 기능과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날 신임 대법원장을 지명함에 따라 이용훈 내정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와 동의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는 42년 전남 보성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육군법무관을 거쳐 대전지법 논산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광주·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관을 역임하는 등 전형적인 엘리트코스를 밟았다.
대법관 시절인 97년에는 비교법실무연구회 회장과 98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기도 했으며, 대법관을 퇴임한 2000년에 서울 서초동에 이용훈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는 지난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대통령측 대리인 수장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줬으며, 같은해 10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에 발탁됐다.
아울러 이용훈 지명자는 법관 시절 영국신사풍의 멋있는 법관으로 알려져 있고, 윤관 대법원장 취임 초기에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전격 기용돼 사법제도개혁안 수립을 지휘한 사법개혁의 일등 공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유신시절 지법판사로 근무할 당시 시국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이상을 선고하라는 외압에도 불구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하는 소신도 겸비해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분류돼 왔다.
새 대법원장에 이용훈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 지명
청와대 “사법부 기능과 위상 높이고 원활히 이끌 적임자” 기사입력:2005-08-18 16: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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