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훈 기자] 군인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군 내부의 복무질서와 품위유지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특히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과 별도로 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현역 군인은 군 내부 징계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다. 형사사건의 처분만으로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측정거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측정 요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측정 당시의 상황과 경찰관의 고지 내용, 요구 횟수 및 운전자의 상태 등이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단순히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결과보다 당시 절차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한다.

군인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추가로 살펴야 할 부분은 군 내부 징계다. 군인사법 제56조는 법령 위반이나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 손상 행위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주측정거부와 관련한 행위가 군인의 복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징계가 진행될 수 있다.

두 절차는 판단 목적부터 다르다. 형사재판은 음주측정거부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됐는지를 판단하지만, 군 징계는 해당 행위가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복무질서를 훼손했는지를 살핀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징계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징계 결과는 계급과 복무 경력, 비위의 정도 등에 따라 향후 보직이나 진급, 장기복무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형사사건에서는 당시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와 거부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장 영상과 측정 관련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군 내부 조사에서는 징계 사유로 제시된 사실관계가 실제 행위와 일치하는지, 관련 규정이 적절하게 적용됐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한다.

공군 군사법원장을 지냈으며,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총괄과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항고심사위원장을 역임한 로엘법무법인 권상진 대표변호사는 "군인음주측정거부 사건은 형사처벌 여부만을 중심으로 대응하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복무상 불이익을 충분히 살피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징계심의에서는 형사사건의 혐의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의무 위반 여부와 그 정도를 별도로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측정 요구의 적법성, 당시 행위의 경위, 징계 사유의 구체적인 근거를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jh78@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