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공항공사가 자회사 3곳의 위탁관리용역을 특정감사한 결과, 전체 지적사항 16건 가운데 10건이 자회사를 관리·감독하는 공사 측에서 나왔다. 위탁관리용역 별도정원 운영비 집행과 대체근로수당 지급기준 운영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출자회사 관리규정 이행과 내부통제체계도 개선 대상에 올랐다. 자회사에 대한 감사에서 오히려 모회사의 비용 관리와 감독체계에 지적이 집중된 셈이다.

10일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 특정감사(위탁관리용역) 결과'에 따르면, 공사 감사부서는 올해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예비조사를 거쳐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간 중 20일간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대상은 자회사 3곳의 본사와 주요 지점, 공사 관련부서이며, 범위는 2023년 1월 이후 업무처리 내역이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공사 측이 10건(62.5%)을 차지했다. 자회사 3곳은 각각 3건, 2건, 1건이었다. 전체 처분 23건 가운데 17건(73.9%)도 공사 관련부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 수당 지급기준·운영비 집행 부적정…감독체계에도 개선 요구

공사 측 지적은 위탁관리용역의 비용 관리부터 감독·평가체계까지 이어졌다. 감사부서는 대체근로수당 지급기준 운영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개선 처분을 내렸다. 근로시간 면제자 대체인력과 관련된 변동비 지급기준도 개선 대상에 올랐다.

위탁관리용역 별도정원 운영비 집행 역시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업무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사업계획 수립 시 자회사 위탁관리용역비에 미치는 영향 검토에 관한 사항에서도 개선 2건의 처분이 나왔다.

자회사 감독체계에도 손질이 요구됐다. 감사부서는 출자회사관리규정에 따른 자회사 이행사항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시정 처분을 내렸다. 위탁관리용역 감독업무를 포함한 내부통제체계 운영과 자회사 과업완성도 평가지표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자회사 정기보고 제출서류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2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감사에서 신분상 조치는 주의 3명으로, 문책이나 경고는 없었다. 행정상 조치는 20건으로 이 가운데 13건이 개선이었다.

◆ 검색 분야 운영실적 관리 지적…자회사 3곳 모두 휴게시설 개선

검색 분야의 운영실적 관리체계에서는 개선 2건과 통보 3건의 처분이 나왔다. 해당 항목에는 공사 측 5곳이 처분 대상으로 기재됐다. 일부 위탁 분야의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도 공사와 자회사 1곳에서 각각 개선 대상에 올랐다.

자회사 2곳은 월간업무실적 보고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 통보를 받았다. 자회사 3곳 모두 휴게시설 운영 및 배정에 관한 개선 처분을 받으면서 현장 근로환경 관리도 과제로 남았다.

공사가 자회사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력은 올해 노동위원회에서도 다뤄졌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7일 공사 자회사 노조가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지노위는 자회사 근로자의 연장근로 지시·승인 등 연장근로 체계 개선 교섭 의제에 대해 공사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초심 판정으로, 이번 감사의 지급기준 지적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 김원준 사장 취임 전 감사…위탁관리 감독체계 개선 과제로

이번 감사는 김원준 사장 취임 이전에 진행됐다. 공사는 윤형중 전 사장이 2024년 4월 중도 퇴임한 뒤 약 2년 4개월 동안 사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김 사장은 지난 9월 2일 제14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김 사장은 취임 당시 비용 관리 등 재무구조 전반을 재설계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위탁관리용역의 비용 집행과 지급기준, 감독·평가체계 등에 걸쳐 지적과 개선 요구가 나온 만큼, 자회사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이 새 경영진의 과제로 떠올랐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