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청장 김성희)은 10월 19~10월 31일까지 2주간 관계성 범죄인 스토킹 · 가정폭력 등 총 2,726건을 전수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사 중인 사건과 고위험 모니터링 대상자, 현장에서 종결된 스토킹 신고, 안전조치 진행 사안 등 기존점검 대상 2,475건 중 점검 기간 추가된 접수 건까지 포함했다. 전체 관계성 범죄 사건(2726건) 가운데 사후관리 사건은 1676건이다.

전체 관계성 범죄 사건(2726건) 중 수사 중인 사건(1050건)에서 263건(25.0%)을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19건, 유치(잠정조치4호 · 임시조치5호) 33건, 전자장치(잠정조치3의2호) 19건을 신청했다.

그 결과 구속은 5건 발부, 유치 8건, 전자장치는 10건이 결정됐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는 법원이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도록 결정하는 조치로, 기간은 1개월 이내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시조치 5호는 가해자가 법원이 결정한 1~3호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다시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을 때, 가정폭력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구금)하는 조치이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1호는 퇴거 등 격리, 2호는 피해자·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화·문자·메신저 등 전기통신 접근 금지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구류에 처할 수 있고, 상습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다.

앞서 지난 3월 전수점검에서 총 1787건을 점검하고 167명을 고위험으로 분류됐던 것과 비교하면 약 7개월 만에 점검대상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례가 크게 늘어났고, 지난 전수조사 당시보다 더 면밀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모니터링 A등급 대상(최근 3년간 사건접수 2회↑, 보호조치 결정이력 있는 대상자 등) 총 1,328건 중 추가 위험성을 확인하고 15건 입건 전 조사착수했고, 10건에 대해 안전조치를 추가했다. 또한 현장종결된 스토킹 사건 총 317건도 다시 살펴 입건 전 조사15건을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를 했다.

부산진서는 스토킹으로 긴급응급조치 기간 중임에도 前 연인을 찾아가 협박한 가해자를 추적·검거하고 수사 중 사건을 병합해 구속했다.

사하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특수상해한 사건을 접수해 이전 특수협박 혐의도 추가로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하반기 전수점검 결과 부산경찰청은 전국 우수 시·도경찰청청에 선정, 전국 최우수 경찰관서 중 2개서(부산진서 · 부산 사하서), 우수 경찰관서 중 2개서(부산 북부 · 부산 서부)가 선정됐다. 이와관련, 우수 시·도경찰청 2개청(부산청, 경북청) 선정, 최우수 경찰서 10개서, 우수 경찰서 20개서가 선정됐다.

부산경찰청장은 “관계성 범죄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엄정대응 기조로 세심하게 사건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