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교통공사의 산업재해 승인 재해자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증가해 지난해 87명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시정조치도 37건으로 5년 중 최다였다. 당시 서울시에서 교통실을 소관하는 행정1부시장으로 재직했던 김태균 사장은 올해 3월 서울교통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이제 공사의 안전관리를 직접 책임지게 됐다.

6일 황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산재 승인 재해자는 2021년 49명에서 2022년 63명, 2023년 81명, 2024년 86명, 2025년 87명으로 매년 늘었다.

2025년 87명은 2021년과 비교하면 38명, 77.6% 늘어난 수치다. 2021년 이후 한 해도 감소하지 않은 채 증가했다.

안전 관련 시정조치도 같은 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 관련 시정조치는 2021년 33건에서 2022년 27건으로 감소했지만 2023년 32건, 2024년 33건, 2025년 37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2025년 37건은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다.

분야별로 보면 유지관리 관련 시정조치가 2021~2025년 117건으로 전체 162건의 72.2%를 차지했다. 2025년 유지관리 분야 시정조치는 26건으로 5년 중 가장 많았다. 열차운행 분야도 2025년 6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안전관리시스템 분야는 5건으로 2024년과 함께 가장 많았다.

철도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처분도 최근 5년간 3건, 총 8억4000만원이었다. 2021년 7호선 상동역 변전소 사고로 3억6000만원, 2023년 국토부 승인 없이 근무형태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변경한 데 대해 1억2000만원, 2024년 3호선 연신내역 직원 감전 사망사고로 3억60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김 사장이 서울교통공사의 안전 문제를 직접 책임지는 위치에 오른 것은 올해 3월이다.

김 사장은 2024년 5월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에 오른 뒤 2025년 2월 행정1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2025년 말까지 재직했다. 이후 2026년 3월 30일 서울교통공사 사장으로 임명돼 같은 날 업무를 시작했다.

특히 2025년은 김 사장이 약 10개월간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 재직했던 기간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산재 승인 재해자가 5년 중 가장 많았고 철도안전관리체계 시정조치 역시 5년 중 가장 많았던 해와 김 사장의 서울시 고위직 재임기간이 상당 부분 겹친다.

2025년 산재 87명 전체를 당시 행정1부시장이던 김 사장의 직접적인 안전관리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다만 당시 교통실이 행정1부시장 소관이었던 만큼 서울시 교통정책·공기업 관리라인에 있던 김 사장이 현재 공사의 직접 경영책임자가 됐다는 점에서 안전관리 과제의 연속성은 있다.

2021~2025년 서울교통공사에서 산재 승인된 재해자는 366명이다. 이 가운데 업무상질병이 78명으로 가장 많았다. 넘어짐 72명, 폭력행위 49명, 끼임 3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사망자는 모두 8명이었다. 이 가운데 업무상질병으로 분류된 사망자가 7명, 감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명이었다. 5년간 산재로 숨진 8명 중 7명, 87.5%가 업무상질병으로 분류된 것이다.

운행량과 비교해도 산재 승인 재해자의 증가 폭은 컸다.

서울교통공사의 여객열차 주행거리는 2021년 4,106.7만㎞에서 2025년 4,441.5만㎞로 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산재 승인 재해자는 49명에서 87명으로 77.6% 증가했다.

본지가 황희 의원실 제출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100만㎞당 산재 승인 재해자는 2021년 1.193명에서 2025년 1.959명으로 64.2% 증가했다.

또한 2022년 1.526명, 2023년 1.938명, 2024년 1.988명으로 상승한 뒤 2025년 1.959명으로 소폭 낮아졌다. 2025년 수치가 전년보다 낮아졌지만 2021년과 비교하면 운행거리 대비 산재 승인 재해자 수준은 64.2% 높다.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2024년 6월에는 연신내역 전기실 작업 중 직원이 감전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일부 설비에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졌고 절연장갑 등 안전장비 착용 의무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노동조합은 당시 사고와 관련해 완전단전과 2인1조 작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문제를 제기했다.

사고 이듬해인 2025년 정기검사에서도 전기실 안전장구와 유지관리 인력, 차량기지 작업 안전대책 등이 시정조치 대상에 올랐다. 2025년 전체 시정조치 37건 가운데 유지관리 분야는 26건으로 5년 중 가장 많았다.

김 사장이 취임한 올해에도 산재 승인은 이어졌다.

2026년 2분기까지 서울교통공사에서 산재 승인 재해자는 45명, 사망자는 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5년 연간 재해자 87명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다만 45명은 올해 1~6월 누적치로 김 사장의 3월 30일 취임 이전 기간이 포함돼 있다. 산재 승인 통계에는 과거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 뒤늦게 승인된 사례도 포함될 수 있어 45명 전부를 김 사장 취임 이후 발생한 재해로 볼 수는 없다.

김 사장은 취임 당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제시했다. 취임 첫날 첫 결재도 안전경영 및 안전보건경영 방침 추진안이었다.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정상화와 조직 운영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김 사장 체제의 안전관리 성과는 새로운 대책의 발표보다 기존에 지적된 안전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이행됐는지 여부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특히 김 사장이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 있던 2025년 37건의 시정조치가 내려진 만큼 현재 서울교통공사 사장으로서 확인해야 할 첫 번째 지점도 그 후속조치다. 당시 지적된 37건 가운데 몇 건이 이행됐고 같은 유형의 지적이 다시 발생하는지 여부가 안전관리의 실질적인 개선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황희 의원은 “사망사고 이후에도 같은 지적이 되풀이된다면, 이는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며 “안전인력과 장비는 절감해야 할 ‘비용’이 아니라 철도 운행의 ‘기본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 반복된 지적이 시정되지 않은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고,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체계의 실질적 이행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