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맹비난하고 나서자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출석 7불가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7가지로 요약했다.

정 원내대표는 첫 번째 이유로 '출석요구의 정당성 부재'를 꼽으며 "여야 합의를 무시한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구로서 정당성이 결여된 출석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한 "3부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며 "청와대의 위헌적 재제청 요구에 대한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전가하고 국감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성 출석 요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관례 위배'와 '불공정'도 이유로 꼽으며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 증인으로 부른 전례가 없고,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른다면 대통령도 행정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야당이 신청한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은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의혹을 따질 증인석은 텅 비워놓고, 재판과 인사 문제로 맞서는 사법부 수장은 기어이 증인석에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