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검찰개혁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수사 좌지우지 안 돼"

"특정 개인 정치적 유산 아냐"…당내 강경파 겨냥 메시지 기사입력:2026-10-05 14:42:40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민원혁신 사례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민원혁신 사례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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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심준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인사와 수사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에 경고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정무수석으로 민주당과 검찰개혁 조율을 맡았던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정부가 개혁하지 않으려 시간을 끌었다'는 당내 비판에 반박하는 영상도 함께 공유했다. 그는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물론, 당초 많은 이들이(제가 아니고)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썼다. 괄호 안 표현은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과제는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성됐다"며 "남은 것은 행정안전부 중수청의 수사 기능과 법무부 공소청의 공소 기능이 잘 작동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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