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강훈 기자] 법무법인 초원이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형사 및 학교폭력 사건 등에서 필요한 디지털포렌식 분석과 법률 업무의 연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9월 29일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열렸으며, 정주성 법무법인 초원 대표변호사와 최운영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법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 분석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확보와 검토 등 각자의 전문 영역을 바탕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메신저나 SNS를 통한 의사소통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늘고 있다. 대화 내용이나 게시물, 사진 및 영상 등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일부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후 맥락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형사사건 역시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메신저 대화와 사진·영상, 각종 디지털 파일은 삭제 또는 변경 여부와 생성 시점, 저장 경로 등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전문적인 포렌식 절차가 요구될 수 있다.

학교폭력 및 형사 분야 사건을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초원은 사건 검토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 분석이 필요한 경우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가 필요한 분석을 진행하면 법무법인 초원이 해당 결과를 토대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정주성 법무법인 초원 대표변호사는 “형사사건과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자료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 자료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 분석이 필요한 상황도 발생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포렌식 분석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건에서 양 기관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초원은 학교폭력 및 형사 분야를 비롯한 법률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이번 MOU를 토대로 디지털 증거의 분석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 체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kh@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