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전날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술자리 이후, 다음 날 아침에 별다른 경각심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목격된다. 대다수 운전자는 일정 시간 수면을 취했기 때문에 술이 모두 깨어 주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착각하지만, 사법당국은 자고 일어난 시간과 관계없이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한다. 최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교통범죄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 만큼, 숙취 운전도 음주 운전 못지 않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 혐의를 심리할 때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취 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운전대를 잡은 행위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 전날의 정확한 음주량과 종류, 마지막 음주 시점부터 운전을 시작한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 당일 이동한 총 주행 거리 등이 법정에서 핵심적인 쟁점으로 다루어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만취 상태로 판단되는 0.2% 이상에 도달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가중된다. 숙취운전은 단속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특성 탓에 아침 출근길이나 휴가지 인근 도로에서 예기치 못하게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과거의 동종 처벌 전력 유무에 따라 단순 벌금형을 넘어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아무리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하더라도 강화된 처벌 기준 앞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반성문 위주의 방어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재판부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운전대를 잡게 된 불가피한 경위와 주행 경로상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대물·대인 사고의 구체적 위험성이 현저히 낮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예컨대 차량을 정차된 위치에서 안전한 곳으로 짧은 거리만 이동시키려 했다거나, 출근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극히 불가능했던 정황 등 행위 태양의 참작 사유를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실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향후 주취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보유 중인 차량을 즉시 처분하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알코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문 의료기관의 정기적인 상담 및 치료 내역을 소명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제시해야 한다.

여름 휴가철 전날 음주 후 아침에 자고 일어났다고 해서 술이 깬 것이 아니며 단속 기준을 초과했다면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설령 동종 전력이 있어 실형 위기에 놓인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운전대를 잡게 된 불가피한 경위를 입증하고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한다면 구속을 면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여지가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하기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대표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