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경고 및 결의 등을 거쳐 철거한 행위에 대해

기사입력:2026-07-24 17:00:19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경고 및 결의 등을 거쳐 철거한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6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경고 및 결의 등을 거쳐 철거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해 재물손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제주지법 판결]금성호 침몰 당시 선원 구조 않고 떠난 운반선 선장, '징역 2년' 선고

· [청주지법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해 · [서울행정법원 판결]국방부장관이 원고에 대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음을 이유로 진급 발령 보류한 것에 대해 · [수원지법 판결]"짖는다"며 묶인 개 걷어차고 경찰관 때린 60대, '징역형 집유' 선고 · 면접교섭 이행명령과 권리 변경은 별개...대법원 판결의 의미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83.80	▼300.00
코스닥	678.41	▼36.54
코스피200	837.78	▼51.4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492,000	▲36,000
비트코인캐시	367,700	▼3,100
이더리움	3,048,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9,400	▼35
리플	1,668	▲2
퀀텀	979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458,000	▲64,000
이더리움	3,046,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9,395	▼45
메탈	339	▼1
리스크	258	▼1
리플	1,670	▲4
에이다	248	▼2
스팀	6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51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367,500	▼3,200
이더리움	3,04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9,475	▼55
리플	1,669	▲3
퀀텀	980	0
이오타	52	▼1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