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경제정책 실효성 제고 주문... 현장·데이터 기반 개선 강조

기사입력:2026-07-21 17:35:40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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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제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업 확대보다 정책 효과 검증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2)은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화폐와 인공지능(AI) 전환(AX) 산업단지, 행복마을관리소, 중장년 인턴십, 중대산업재해 예방사업, 4.5일제 시범사업 등 주요 정책 전반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 기준 상향과 관련해 업종별 수익 구조를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순한 매출 규모보다 업종 특성과 마진율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분석자료를 마련하고 향후 연구용역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I 전환 지원은 기존 산업단지에 그치지 않고 신규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추진 전략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사례로 제시하며 산업 기반 구축과 AI 전환을 함께 설계해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효과 분석과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중장년 인턴십 사업은 취업과 진로 연계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 또 중대산업재해 예방사업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노동감독관 운영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4.5일제 시범사업도 연구 결과와 세부 데이터를 공개해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예산과 정책이 정교하게 설계될수록 도민이 체감하는 효과도 커진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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