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반 만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다룰 '1호 사건'이 지정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전날 사전심사에서 제약사 녹십자가 대법원의 과징금 확정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청구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이달 27일까지 접수된 525건 가운데 처음으로 사전심사가 진행된건 266건이고 통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첫 사례인 만큼 재판소원 절차와 관련해선 세부 방침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관계자는 "실무적인 부분은 계속 협의 중이지만 절차 진행에 별다른 지장은 없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재판소원 1호' 한달반만에 지정... 헌재 "실무 절차 아직 협의중"
기사입력:2026-04-29 13:28:5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598.87 | ▼92.03 |
| 코스닥 | 1,192.35 | ▼27.91 |
| 코스피200 | 992.15 | ▼14.4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6,170,000 | ▼109,000 |
| 비트코인캐시 | 666,500 | ▼1,500 |
| 이더리움 | 3,418,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20 | ▼20 |
| 리플 | 2,059 | ▲1 |
| 퀀텀 | 1,297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6,200,000 | ▼120,000 |
| 이더리움 | 3,422,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10 | ▼30 |
| 메탈 | 439 | 0 |
| 리스크 | 185 | ▼2 |
| 리플 | 2,057 | ▼2 |
| 에이다 | 369 | ▲1 |
| 스팀 | 8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6,190,000 | ▼100,000 |
| 비트코인캐시 | 667,000 | ▼500 |
| 이더리움 | 3,418,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20 | 0 |
| 리플 | 2,058 | 0 |
| 퀀텀 | 1,287 | 0 |
| 이오타 | 81 | 0 |









